통일은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미리 가본 통일한국 국력 지수 세계 10위

2014년 1월 6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 2층. 박근혜 대통령이 분홍색 상의를 입고 연단에 올랐다. ‘신년구상발표’에 이어 기자회견까지 이어진 이 날 박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단어는 ‘통일 대박’이었다.
이 날 박 대통령이 천명한 이른바 ‘통일대박론’은 200자 원고지 4장이 채 안 되는 765자였는데도 그 안에 당위와 방법론이 오롯이 담겼다. 박 대통령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남북관계는 물론 외교안보전반을 아우르는 국정 기조”라고 강조한 후 3가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첫째는 한반도의 평화다. 핵위협이 있는 한 남북경협 및 교류, 공동발전은 이뤄질 수 없다”는 것. 둘째는 동질성 회복이다.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 남북 주민 간의 화해를 이루겠다”는 것. 셋째는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우리의 노력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원하고 협력할 때 통일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3월25일 통일 독일의 상징적 도시인 옛동독 지역의 드레스덴에서 남북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원칙을 발표했다.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구축, 동질성 회복이 그것이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을 뒷받침할 통일준비위원회(위원장 박근혜)가 7월 15일 발족했다.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민족적 과제를 완수하는 초석을 놓겠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다”면서 “통일 한국은 국제사회의 규범을 따르는 평화국가로서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10월 20일 ‘통일 대박 가능하다’는 주제로 개최한 첫 공개 세미나에서 2050년 통일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이 7만 달러에 달하리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 전문위원)는“남북한 경제 통합 및 통일이 현실화하면 ▶안보 불안이 해소되고 한국 경제가 저평가되는‘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져 역내거래가 증가하고 ▶자원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져 사회갈등 비용이 줄어들며 ▶ 군 병력 감축 효과와 함께 국내 창출 부가가치 증가로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40-80클럽’에 가입할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다. 40-80클럽은‘1인당 국민소득4만달러, 인구8000만명이상’으로 생활수준이 높고 경제 규모가 커서 내수시장만으로도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나라를 가리킨다. 현재 40-80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세 국가뿐이다.
골드만삭스는 2012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남북한 경제 통합을 통해 북한에 투자가 이뤄질 경우 북한 지역의 성장잠재력은 매년 약 7, 8퍼센트 정도”라며 “남한 지역 역시 ‘규모의 경제’에 힘입어 0.3퍼센트 추가 성장하면서 통일 한국의 GDP는 30~40년 내에 독일, 일본을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도약 기회이자 치유의 과정

통일준비위원회 활동이 본궤도에 오르는 올해는 광복 70년이자 평화통일 기반 조성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껏 통일정책담론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왔으나 그것은 대북정책이었을 뿐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정책, 즉 통일을 준비하는 정책은 아니었다.

남북관계가 주무인 통일부뿐 아니라 각 부처가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외교부는 ‘평화통일신뢰외교’의 3대 기본 방향으로 ▶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 ▶북한 변화유도 ▶국제적 통일지지 기반 확충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통일 한국의 경제 비전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헌장과 청사진을 만드는 일에 팔을 걷어붙였다. 기본 방향, 미래상을 먼저 그려놓고 그에 따라 로드맵, 액션플랜을 구축하겠다는 것. 정종욱 부위원장은 “노태우 정부 때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란게 나온 후 지금까지 통일에 대한 청사진조차 없었다”면서“그간 남북한 내에서 제각기 엄청난 변화가 이뤄졌기에 그런 변화를 반영한 통일의 기본 방향을 만들려고 한다. 그게 통일헌장”이라고 말했다.

고건 전 국무총리는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생태 환경 문제를 주도한다“. 북의 민둥산을 푸르게 하는 게 공인으로서 나의 마지막 소명”이라면서 고 전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
“이대로 라면 통일을 이뤘을 때 북한에 들어가 가슴 아프게 생각할 것이 두 가지 있다. 그것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이 영·유아 지원과 산림녹화다. 그중 산림녹화는 1, 2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통일 후에 하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통일준비위원회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에서 천명한 3대 원칙과 관련한 액션 플랜을 준비하고 정부기관이 확보한 북한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각종 정보를 통합한 북한개발종합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미리 가본 통일 한국

통일한국 국민소득 2050년 8만6000달러… 일본 제쳐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열차 타고 유럽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10월 제안한‘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구상에 따르면 부산에서 유럽까지 철도망을 연결해 대륙을 관통하는 운송로를 구축하게 된다. 이것이 부산~북한~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다. 실크로드 익스프레스가 현실이 되면 한반도 전역과 동북아 지역을‘1일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고, 한반도는 유라시아 동쪽 관문을지키는 물류 중심국가가 될 것이다.

세계 8위 경제대국을 꿈꾸며

통일한국에서 2050년이면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6조5600억 달러로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고, 1인당 국민소득도 일본보다 높은 8만6000달러에 이를 것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14년 3월 11일‘국민대통합 심포지엄 : 한반도 통일, 과연 대박인가’에서).2015년 당장 통일을 이루면 1인당 GDP는 2만2000달러로 주춤하겠지만, 2020년에 2만8000달러로 올라선 뒤 2030년 4만3000달러, 2040년 6만6000달러, 2050년 8만600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국에는 영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보다 국민소득이 높아질 것이다.
2014년 한국의 GDP는 1조4495억 달러로 세계 13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8739달러로 세계 29위다.

7500만 명 인구대국으로 급부상

당장남한인구5000만명과북한인구2500만 명을 합치면 인구 7500만 명으로, 세계 19위의 강국이 될 수 있다. 통일 후 대북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및북한경제재건, 북한 주민 지원, 제도 통합과 함께 사회 혼란과 이념적 갈등, 남북 주민 간 이질감 등을 해소하는 비용이 적지 않겠지만 장기간에 걸친 통일편익에 비해 한시적일 것이다. 특히 당장 남북이 통일되면 한국이 필요로 하는 지하자원의 절반을 북한 광물자원으로 조달해 연간 153억9000만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다.

1조8862억 달러 국방비 절감 효과

통일 한반도는 군사통합에 따라 2050년까지 누적 1조8862억 달러의 국방비를 절감할 것으로 예측한다.

세계 10위 통일한국 국력지수

통일 한국의 국력지수는 1.94로 세계 10위에 오른다. 국력지수는 세계 총 국력 100을 기준으로 각국이 세계 전체 GDP, 인구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한 지수다.

글· 손홍근(신동아 기자), 김진수(위클리공감 기자) 20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