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월 12일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11월 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할 예정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내용과 의미, 향후 일정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국정 역사교과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지금 우리 역사교과서는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길러주지 못하고 잦은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으로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그동안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하기 위해 각종 사실 오류와 편향성에 대한 수정 권고와 명령을 했고 교과서를 바로잡으려 했으나 사회적 혼란은 종식되지 않고 있다.

국정제로의 전환은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벌어지는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약칭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교육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Q 균형 있는 교과서 개발이 가능한가.

A 각 분야에서 균형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역사 전문가들로 집필진을 구성하고 편찬심의회도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교과서를 만들겠다.

집필에서 발행에 이르기까지 교과서 개발 과정을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심의회 구성, 현장 교사 검토, 전문가 검토, 심의본 '웹 전시' 등 단계별 검토 과정에 맞춰 사회적 검증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다.

Q 역사 인식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나.

A 사건, 인명, 단체명 등을 맹목적으로 암기하기보다는 이야기 중심으로 역사의 큰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고 토론이나 탐구수업이 가능한 살아 있는 역사수업이 교실에서 행해지도록 학생 활동 중심의 교과서를 만들겠다.

하나의 교과서에 확정된 사실과 확립된 평가를 기술하되, 무게 있는 다양한 이설(異說)은 병기해 토론수업이나 탐구학습에 활용토록 하겠다.

Q 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세계화 추세에 부합하는 건가.

A 우리나라도 교과서 제도의 자율화, 다양화 추세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검·인정제를 확대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 그 비율이 85%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 역사과목의 경우 남북 분단 등 특수한 상황과 이념 간 견해 차이로 말미암아 교과서의 잦은 오류와 편향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방법이 사회적으로 합의됐다고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역사교과서를 발행함으로써 균형 있는 역사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Q 교과서는 누가 집필하나.

A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국정 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하되,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역사교육과정 개정(2011) 및 국정 (한)국사 교과서 편찬(1974~2010) 등 역사교육과 관련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편찬기관으로 지정해 위탁할 계획이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집필진을 구성할 계획이다.

Q 전체 개발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A 교육부가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 편찬을 위탁하면, 국사편찬위원회는 각 분야의 균형 있고 우수한 역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집필진을 구성해 교과서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집필부터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양한 관계자들과 논의해 교육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확보할 것이다.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에 관여하는 편찬심의회를 역사·교육·국어·헌법학자와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다.

Q 집필기간이 양질의 교과서를 만들 정도로 충분한가.

A 11월 고시 시행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집필진을 구성하고 교과서 집필을 시작할 계획이다. 집필기간은 약 1년으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고품질의 교과서를 개발할 것이다. 이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역량과 경험을 고려할 때 충분한 기간이다.

향후 추진 일정(안)은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2015년 10월 12일∼11월 2일)→'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2015년 11월 5일)→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위원회 구성(2015년 11월 중순)→교과서 집필(2015년 11월 말∼2016년 11월 말)→교과서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2016년 12월)→학교 현장 적용(2017년 3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Q 교과서는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나.

A 새로 개발되는 교과서는 확정된 사실과 확립된 평가를 기본으로 하여 헌법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의거해 서술될 것이다. 국민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과서를 지향하고,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소임에 적합한 주체적 역사 인식과 서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광복 후 국가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화와 민주화, 과학·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대해 균형 있게 서술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자존심과 민족적 긍지를 고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겠다.

자료 · 교육부 / 정리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