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8월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4대 개혁의 절실함을 호소한 이후 정부가 즉각 후속조치에 나섰다. 저성장 흐름을 끊고 경제 활력 회복을 모색하고자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등을 중심으로 국민의 체감도 높은 26개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를 위해 이날 오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회의에서 경제 재도약과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과제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공공·교육·금융 등 4대 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 26개 과제이다.

특히 올해를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 도출을 목표로 올 하반기 핵심 과제 완료에 나선다.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주요 노동개혁 법안의 입법을 완료해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과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코리아 그랜드 세일' 추진 현황 및 계획 등을 협의했다.

구조개혁 박차
조기 공론화·입법화

최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지난 6일 대통령 담화의 핵심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부 조치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도록 반드시 실천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주요 20개국(G20)의 성장전략 가운데 1위로 평가받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시발점으로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나 국민 체감은 낮은 상황이다. 이번 대통령 담화를 계기로 다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 아래 구조개혁 파급 효과가 큰 대표상품에 대한 조기 공론화, 입법화 등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노동개혁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하고, 노동개혁의 주요 추진과제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 고용 기회 확대에 나선다.

먼저 전 공공기관(316개소)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및 성과주의 확대, 임금체계의 능력·성과 중심 개편을 추진한다. 이 같은 개혁은 공무원·공공기관이 선도해 30대 기업 집단 및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551개소) 등 민간 부문으로 전파되도록 유도한다. 동시에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관련 노사 간 성실 협의 지도·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이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를 확대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높이기와 일자리 나누기 촉진에도 나선다. 근로시간 단축방안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연착륙을 위한 보완조치를 병행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한다. 또 근로시간의 탄력적 활용을 촉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2주에서 1개월,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재량근로 대상 업무를 조정한다.

비정규직 고용 개선 및 원·하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기간제·사내 하도급·특수형태 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을 강화하도록 한다.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및 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 성과공유제 확산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등 원청의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노력을 유도한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90~240일)도 30일 연장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다.

공정하고 유연한 능력 중심 노동시장 정립을 위해 채용부터 보상, 퇴직까지 기업의 인력 운용을 연공·스펙·학력 중심에서 공정한 평가에 기초한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공공개혁 공공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인프라이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면서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다. 공공부문 개혁은 크게 공공기관 개혁과 재정개혁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공공기관 개혁방안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확산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상생고용지원금 등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임금피크제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및 핵심 기능 중심 재정비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5월 27일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및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 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재정개혁 방안으로 보조금 수급 비리 근절을 위해 고의 부정 수급 시 보조사업 참여·지원 영구금지(One-Strike Out) 및 부정 수급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제도화하며 전체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운용평가를 실시해 불요불급한 보조사업을 정비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2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개혁 내년부터 전면 확대되는 자유학기제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 2015년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를 전체의 80%(당초 50%)까지 확대하고 충분한 진로 체험처와 프로그램 확보에 나선다. 2015년 2학기 목표 체험처는 3만6000개이며, 2016년은 4만7000개다.

정부는 자유학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9월 '초·중등교법 시행령' 및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학기제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 2016년 이후 교부금 등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5월 13일)' 후속조치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구조개혁, 인력 미스매치 해소, 사회 맞춤형 학과 확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청년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일·학습 병행제를 확대하고, 그 방안의 하나로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를 도입을 당초 계획보다 늘리며, 고교·전문대 총 5년 과정으로 취업과 연계된 '유니텍(Uni-Tech)사업'을 운영(7월 31일 16개 사업단 지정)한다.

금융개혁 세계 80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 금융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온 정부는 8월부터 금융권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등 보신주의, 현실 안주를 타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9월부터 금융권의 자율과 창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규제개혁에 나서 그림자 규제(9월)→건전성 규제(10월)→영업 규제(11월)→시장질서·소비자 규제(12월)→금융 규제 운영규정(12월) 등 순으로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8월 이후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자본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되는 자본시장 생태계 구축방안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의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기업 생애주기별 보증체계' 개편 등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고(10월 이후), 기술신용대출을 은행의 중기여신 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며, 기술금융의 외연을 대출 방식에서 투자 방식으로 확대한다.

한편 핀테크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금융모델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한다. 23년 만의 신규 은행 인가가 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해 2016년 상반기 본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 밖에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은행 계좌이동 서비스 등 새로운 금융 모델을 도입한다.

고용 창출 효과 큰
유망 서비스산업 적극 육성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신성장동력 창출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 고용 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이른다. 또한 의료, 관광, 금융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분야다.

정부는 먼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서비스산업과 관련한 규제개혁, 서비스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양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되어 3년째 계류 중인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서비스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보건의료 공공성 약화 우려 등에 대한 이견 해소에 나선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시 서비스 기업의 34%가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대한상공회의소 조사, 2015년 7월)

이와 함께 유흥시설 등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2012년 10월 국회 제출)의 조속한 국회 통과 노력을 지속한다.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 호텔 객실 5275실이 늘어나고 8000억 원 투자 효과와 약 2만 명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이 밖에도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 진출 등 의료서비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2014년 10월 국회 발의돼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의료 글로벌화 지원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2017년까지 6조 원의 부가가치와 약 11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2015년 1월).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의 하나인 콘텐츠 분야 지원방안으로 문화창조융합벨트 지원 거점을 2017년까지 조성하고, 콘텐츠코리아랩은 지역 기반형으로 추가 개소를 추진하며, 문화콘텐츠와 정보기술(IT) 융합형 문화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게임, 이야기산업, 웹툰 등 유망 콘텐츠 분야도 집중 육성한다.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의 1.7배에 이르는 소프트웨어(SW)산업 육성을 위해 다단계 하도급, 공공 분야 SW의 낮은 유지보수율 등을 개선해 제도 개선의 온기를 산업 현장 전반으로 확산하며, 지난 3월 제정된 '클라우딩컴퓨팅 발전법'을 계기로 클라우드산업 본격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과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