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갈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입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월 6일 대국민 담화에서 가장 힘이 실린 부분이 노동개혁이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듯이 청년실업률은 10%를 넘나들며 연애,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3포 세대'란 신조어에 이어 인간관계, 집까지 포기한 '5포 세대'란 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올해 2월 11.1%까지 치솟았던 청년실업률은 3월 10.7%, 4월 10.2%, 5월 9.3%로 하락하다 지난 6월 다시 두 자릿수인 10.2%로 올랐고 7월에는 9.4%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 전망조차 낙관적이지 않은 가운데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비정규직, 하도급 근로자가 증가해 지난 3월 비정규직 규모는 601만2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0만1000명이 늘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간 보이지 않는 경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공감한 노사정은 지난해 말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지난해 12월 23일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원칙과 방향 및 논의 시한까지 합의했다. 우선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는 2015년 3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100여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했다. 그럼에도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노사정 간 논의는 4월 3일 결렬됐다.
이에 정부는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노사정 간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을 토대로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하고 6월 17일 청·장년,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상생고용을 위한 범정부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1차 추진방안은 현장의 임금단체협상 시기에 맞춰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청·장년 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 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 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2차 추진방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노사정 간 추가 논의키로 한 과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마침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일에 복귀해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합니다."(대국민 담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절망과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단'에 노사정이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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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