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반부패 청렴기관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병무청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2014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청(廳) 단위 기관 중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2012년, 2013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병무청은 한때 잦은 병역비리로 국민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아픈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 징병검사 등 업무 처리 과정을 전산화하고 부정부패 차단을 위한 우수한 제도와 시스템을 적극 도입했다. 이와 함께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와 직원들의 노력이 더해져 짧은 기간에 최고의 청렴기관으로 거듭났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심심찮게 병무청 직원이 연루된 병역비리 사건이 발생해 자식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처럼 부끄러운 과거는 전 병무청 직원에게 ‘청렴 병무청’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국민이 행복한 신(新)병역 문화’를 창조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깨달음을 줬다. 이를 계기로 병무청은 ‘청렴 병무청’을 기치로 병무행정기록전시관에 ‘아픈 역사 마주하기’ 기획전시관을 운영해 전 직원이 상시 관람토록 했다. 이는 부끄러운 과거지만 아픈 상처를 감추기보다는 과감히 드러내 자기반성과 성찰을 통한 청렴한 병무청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2가지 테마로 구성된 ‘아픈 역사 마주하기’에서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만연했던 병역비리를 시대별로 전시했다.

또한 정확한 징병검사를 위한 ‘징병 전담의사 제도’와 ‘중앙신체검사소 개소’, ‘특별 사법경찰관 제도’ 등 청렴한 병무청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청렴 교육, 청렴 에세이 공모, 청렴 시책 경진대회, 청렴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직원의 청렴의식을 높여왔다.

병무 부조리 신고 제도 운영

더불어 병무 행정과 관련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비리 등을 일반 국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병무 부조리 신고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밖에 부패행위자 징계양정기준(징계나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게 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부패방지 시책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의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국민을 위한 병무 행정이 되도록 부패와 부정의 개연성이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병무청’, ‘창조·혁신·변화하는 병무청’, ‘미래를 준비하고 선도하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민원인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고 공공기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반부패·청렴 활동과 그 성과를 측정해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 평가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전국 25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인프라 구축,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등 7개 부문 40여 개 항목을 평가한 것이다.

박창명 병무청장

“청렴한 병무 행정 국민 공감과 신뢰 높아”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인데 병무청이 그 주인공이 됐다는 점에서 매우 영광입니다. 모두 직원의 노력 덕분입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청렴’이 병무청을 지키는 힘이자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더욱더 깨끗한 병무 행정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는 여전하다. 병역비리라는 것이 한시라도 방심하면 독버섯처럼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때 병역비리가 적잖게 발생해 국민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부패행위자 징계양정기준 강화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어느 부처보다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박 청장에 따르면 병무청은 병무 행정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많은 공을 들여왔다. 그는 병무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전 직원이 청렴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나 우수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청렴한 조직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조직 구성원의 높은 청렴 마인드가 바탕에 깔려야 한다는 게 박 청장의 설명이다.

“법령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공무원이 먼저 떳떳해야 합니다. 따라서 병무 행정을 수행하는 모든 직원이 청렴에 대한 확고한 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박 청장은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 전체 구성원을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일반 직원보다 더욱 높은 청렴의식을 지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와 달리 국민은 금품 수수나 횡령, 향응 접대뿐 아니라 복지부동, 무사안일, 불공정한 업무 처리 등도 부패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국민의 인식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 발전을 저해하는 직원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복지부동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지탄받는 직원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박 청장은 병역과 관련한 비리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데 그만큼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가 청렴한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순간의 노력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보는 까닭이다. “우리가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긴 했지만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조사한 2014년도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등을 볼 때 우리나라 전체의 청렴도 수준은 아직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병무청은 우수 청렴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이를 다른 부처에 적극 전파하는 등 공직사회의 청렴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청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병역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의무 부과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부대 등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병무 행정을 펼쳐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글 · 박길명 (위클리 공감 기자) 201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