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고한 국방 태세는 한반도 평화 정착의 필수 요건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변화된 안보 환경을 반영해 위협을 사전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능동적 억제 전략’을 마련했다. 또 올해 감시 장비와 이지스함, 차기 전투기 등 핵심 전력을 강화하고 킬체인(Kill Chain :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 탐지하고 공격으로 잇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시스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추진한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밑바탕도 세웠고, 병영문화 개선 5개 사업을 위해 327억 원을 투입할 계획도 마련했다.

정부는 병영 내 각종 악습과 폐습을 척결해 장병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한 복무 환경을 보장하는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분과별 현장 방문과 장병 간담회를 거쳐 병영문화 혁신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인권과 인성을 존중하고, 안전과 소통이 보장되며, 자율과 기강이 확립된 병영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정예화된 선진 강군을 육성할 방침이다.

▷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해 9월 6일 경기 연천군 육군 25사단 GOP 부대 영내에서장병들이 면회 온 가족을 만나고 있다. 육군은 이날 병영문화 혁신 방안으로최전방 GOP 부대의 주말 및 휴일 면회를 창군 이래 처음으로 실시했다. 

안전한 복무 환경 보장하는

병영문화 조성

이를 위해 국방부 장관과 민간 공동위원장, 3개 분과 민간위원 35명, 자문위원 23명 등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한 병영문화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그동안 국민이 갖고 있던 ‘군의 폐쇄성’에 대한 비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14년 9월 평일 면회와 GOP 휴일 면회, 생활관의 수신용 휴대전화 설치, 부모-부대 24시간 소통 보장 등 우선 조치 과제를 시행했다. 또 온라인을 통한 국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웹사이트 ‘병영 공감’과 대국민 제안 사이트 ‘우리 국군의 미래를 응원해’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해 장병 가족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외래 진료 및 응급 환자 후송체계를 발전시키고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장병 의료지원체계도 확충했다. 이 역시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군내 사망자 감소에 기여해 군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제안 과제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 로드맵을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한 병영문화 개선사업 발굴·시행은 물론, 병영 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관리에도 집중 투자한다. 또한 군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인프라 구축 노력을 병행해 장병과 가족이 모두 만족하는 복무 여건을 조성하고, 군 의료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무병의 효율적 운영과 정당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 태세 확립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갖추는 확고한 국방 태세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지 도발 및 적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즉응 태세를 확립하고, 안보 환경 변화를 반영한 ‘능동적 억제 전략’ 개념을 구현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기반 능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소형 무인기 위협에 대비해 작전활동을 강화하고 소형 무인기 탐지 레이더, 신형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 장비 전력을 보강했으며, 한·미 연합군사정보유통체계(MIMS-C), 영상정보관리체계(AIMS)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민·관·군·경의 통합 방위 태세를 확립했다. 또한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에서의 북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경고조치와 GOP과학화경계시스템 등 접적·해안지역 경계력도 보강하는 한편, 전시 대비태세와 능력 보강으로 전면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킬체인 및 KAMD 전력도 확보하는 등 대형 핵심 전력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정부는 확고한 국방 태세를 위한 군사력 건설에 3797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특히 킬체인, KAMD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했으며, 한·미 연합 연습 및 토의를 통해 ‘능동적 억제 전략’을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지속적 강화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고, 우리 안보에 유리한 전략 환경 조성과 국가 간 갈등 예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미 고위급 협의체를 운용해 동맹 현안의 해결을 모색하고 양국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한편, 한·미 양국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추진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국 정상은 연합 방위력 강화에 기여하는 전작권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양국 모두 한반도 안보 상황과 군사적 준비 상태의 완전성 등을 조건화해 안정적인 시기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전작권 전환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재래식 군사 위협, 불안정 가능성 등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서 합의된 조건들을 보다 면밀히 준비하고, 평가하면서 안정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또한 에볼라 위기 등 화·생 분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우주 분야에서의 한·미 간 정책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택기지 건설을 통해 주한 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강화할 계획이다. 반환되는 주한 미군 시설엔 시민공원과 친환경 주거단지 등을 조성해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한·미연합사령부 본부는 전작권 전환 시까지 필수 적정 규모의 부지로 유지되며, 용산기지 내 다른 지역에선 계획대로 공원 조성 공사가 진행된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