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협력체제를 이끌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부단히 이어져왔다. 특히 2014년을 ‘키 모멘트(key moment)’로 규정하고 외교·안보 역량을 집중해왔다. 원칙 있는 대북정책, 외교 지평의 확대, 확고한 국방태세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개의 열쇠’로 삼아 총력을 기울인 결과,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협력방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순조롭게 이끌어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꾸준한 실질적 통일 준비를 바탕으로 통일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관 협업의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

이를 위해 분단 이후 최초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 정부 부처, 여야 정책위의장, 국책연구기관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한 민관 협업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2014년 7월 발족해 실질적 통일 준비에 착수했다. 이는 통일에 관한 범정부적·범국민적 공론의 장(場)을 마련하고, 통일한국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며, 통일을 향한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것.

통일준비위원회는 현재까지 3차례의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와 80여 회의 분과위원회별 회의, 4차례 공개 세미나와 분과별 시민자문단회의 등을 열었다. 이를 통해 통일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통일헌장’ 제정, 실질적 평화정착 방안 등 준비과제를 발굴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했으며,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에서 주요 과제를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 여기엔 ▶통일 청사진 마련 ▶새로운 평화 구상 및 국제협력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 협력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연결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에 대한 연구도 포함된다. 통일준비위원회는 또 2014년 12월 29일에 올해 1월 중 남북대화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대내적으론 통일 준비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이 제고됐으며, 대외적으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 기반이 확충됐다. 2014년 12월 14일 통일부의 대(對)국민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8.3%가 통일준비위원회 설립 등 통일 준비에 대해 찬성 의견을 보였고, 통일에 대한 관심은 81.7%, 통일에 대한 열망은 79.3%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대외적으로도 미국과 중국, 캐나다 등 세계 주요국 정상들로부터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다.

향후 통일준비위원회는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탈북민 정착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생활여건 개선도 통일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핵심 과제다. 따라서 정부는 탈북민들이 자립·자활, 사회 통합, 미래세대 육성, 정서 안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데도 신경을 썼다. 그 결과 2014년 탈북민 고용률은 2013년의 51.4%보다 높은 53.1%를 기록했다. 생계급여 수급률도 2014년엔 32.3%를 달성했다.

주요 정책 성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민간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탈북민 정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동참을 유도한 것을 들 수 있다. ‘해외 공관-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하나원-하나센터’ 심리상담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연속적·체계적으로 심리치료를 진행했으며, 탈북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 체육·문화 활동 등 문화커뮤니티 사업을 펼쳐 탈북민과 지역주민 간 상호교류도 증진하고 있다. 2013년 12월 20일엔 맞춤형 정착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도 전국적으로 개통했다.

정부는 최근 입국하는 탈북민 중 여성이 70%에 육박하고, 아동·청소년 비율도 증가함에 따라 탈북여성의 취업·육아 문제와 아동·청소년의 진로·진학 문제 해결에도 노력하고 있다. 출산에 따른 취업장려금 지급 가능기간을 종전 5년에서 2014년부터는 7년으로 연장했으며, 산모도우미 제도 및 쉼터도 운영 중이다.

2013년엔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성 평등교육 확대 및 지역적응센터의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교육훈련을 지원해 탈북여성이 안전하게 우리 사회에 정착하게끔 돕는 환경도 조성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14년 11월부터 시행함으로써 탈북민 자산형성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활사업단(보육·간병 등)’ 운영, 직업 역량 제고, 탈북민 취업박람회 개최(총 5회), 취업률이 높은 탈북민 적합 직종 발굴 확대,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등을 통해 자활능력도 개선했다.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

정부는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의 모자보건사업 지원을 통해 북한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북한 내 수혜 지역 및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개선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

성과로는 먼저,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모자 패키지’ 사업이 눈에 띈다. 북한의 산모와 유아(2세까지)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영양식 지원 사업(700만 달러)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630만 달러)이 이뤄졌다. 2013년엔 유엔아동기금(UNICEF, 604만 달러)과 WHO(605만 달러)를 통한 지원이 행해졌다.

정부는 또 2014년부터 국내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온실 조성, 산양유 지원 등의 사업을 정부 공모 방식으로 추진해 대북 지원의 효과를 끌어올리고, 북한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아울러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필수 요소로서 우리의 대북정책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북한 인권 정책을 추진할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북한 인권법’ 제정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11월 24일 여야 각기 당 통합안을 발의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해 논의 중이다. 또한 민간단체의 북한 인권 관련 국제회의, 세미나, 포럼 등 학술 행사와 공연, 전시회, 시사회 등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에도 남북협력기금에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501억 원(2014년 236억 원)을, 국제기구 지원을 위해 240억 원(2014년 242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 확대

정부는 남북의 이질성은 줄이고 동질성을 높이기 위해 순수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해 양자 간 접촉면을 넓히고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를 촉진하며,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도 노력해왔다.

이를 위해 문화, 체육, 종교 분야 등에서의 교류를 확대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교류협력을 촉진했다. 또한 4년 가까이 중단됐던 겨레말큰사전 편찬,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조사 등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 문화유산 복원 사업을 재개하고, 개성 한옥 보존, 민족기록유산 남북 공동전시 등 신규 사업 발굴 및 협의를 통해 남북 공동의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는 데 힘썼다.

국내에서 개최된 인천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 체육경기에 북한 선수단 참가를 지원하고, 불교계 합동법회, 만해 스님 열반 70주기 남북 공동학술토론회, 기독교계 공동기도회 등을 위한 협의 및 방북을 통해 종교 분야의 남북 교류 확대·발전에도 노력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 공동문화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유지·발전 가능한 사회·문화 교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모자 패키지’ 사업 내용

원칙 있는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추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의연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온 것도 큰 성과다. 정부는 2013년 4월, 북한의 일방적인 근로자 철수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자, 북한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및 발전적 정상화 원칙을 견지해 북한의 재발 방지 약속을 확보함으로써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이끌어냈다. 단순히 가동 중단 이전으로의 복귀가 아닌 가동 중단 재발 방지, 3통(通, 통신·통행·통관)·투자보장 등 제도 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7차례의 당국 간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합의한 것이다.

이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지양하며, 단기적 성과에 연연해하지 않고 원칙과 규범, 상식에 부합되는 대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꾸준히 도모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즉 상호 불신에 기초한 남북관계의 전진과 후퇴의 반복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도발과 긴장의 악순환을 평화와 협력의 선순환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13년 8월 이뤄진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는 이후 4년 만의 이산가족 상봉(2014년 2월), 7년 만의 남북 고위급 접촉 재개(2014년 2월),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을 계기로 한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2014년 10월)로 이어졌다.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28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드레스덴 구상)’을, 같은 해 8·15 경축사에선 ‘3대 통로(환경·민생·문화)’ 등 남북 간 신뢰 형성과 통일의 초석을 쌓을 수 있는 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본 원칙을 견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및 실질적 통일 준비를 일관되게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주요 현안을 상식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8일(현지 시간) 독일 드레스덴공대 명예법학박사 학위수여식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드레스덴 구상)’을 밝히고 있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