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 11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는 신선농산물의 항공 수출 지원 등을 위해 농업계를 대표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아시아나항공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항공편으로 수출되는 신선농산물에 대해 일반 항공운임보다 저렴한 특별할인(25% 수준) 요금을 적용했다. 첫 협의 대상은 싱가포르로 수출되는 참외였다.

#2 2014년 6월 5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성도 우한(武漢)시의 중상평가 서동점에선 한국 수산가공식품 앵커숍(Anchor Shop)이 문을 열었다. 조미 김과 스낵 김, 조미 전복, 어물, 해초 샐러드, 참치·꽁치·고등어 통조림 등 다양한 수산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시식도 할 수 있는 이 앵커숍은 수산식품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중화권을 타깃으로 한 쇼케이스와 수출 창구 구실을 했다. 앵커숍은 같은 해 9월 12일까지 운영됐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천은 농업과 수산업의 선진화로도 이어진다. 우선, 농업의 경우 농식품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기업의 기술, 자본, 노하우, 유통망 등의 활용이 절실해짐에 따라 농업계와 기업 간 상생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농식품산업을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이 되도록 추진 중이다.

농업계·기업 간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환율 하락(엔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농업계·기업 간 상생협력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2014년 농식품 수출액은 61억9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2017년 농식품 수출 목표액은 100억 달러다.

정부는 2014년 9월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원료 구매와 수출 등 다양한 형태의 상생협력 성과를 거뒀다. SPC그룹은 전북 익산시(쌀), 경북 의성군(마늘)과 신규로 원료 구매계약을 체결해 수출을 추진했고, 아시아나항공은 신선농산물 수출 운임 특별할인에 나섰다. 롯데마트는 자사의 해외 유통망을 활용해 농식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며, CJ제일제당과 아모레퍼시픽(㈜장원)은 각기 콩 생산농가, 차(茶) 생산농가와 공동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종자 개발과 수출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또 민관 합동 수출개척협의회를 운영해 국가·품목별 정보 제공, 검역 장벽 해소, 환위험 관리, 판로 확대 등 수출 현장의 애로도 해결하고 있다. 수출정보시스템 운영, 미국과 삼계탕 등 12개 품목에 대한 검역협상 타결, 완전보장형 환변동보험 도입,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입점 등 해외 온라인 판매 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업계·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을 단순히 원료농산물을 구매하고 공급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사회공헌형, 수출협력형, 공동출자형 등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 아시아나항공은 2014년 11월 10일 서울 오쇠동 아시아나타운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선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6차산업화 기반 구축 및

현장 맞춤형 지원

농촌의 고령화, 시장 개방 및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대응해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농촌지역 일자리 증대가 필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6차산업화 기반 구축 및 현장 맞춤형 지원을 통해 2013년 4.6%에 머물렀던 농외소득 증가율을 2017년까지 8.0%로 끌어올릴 목표를 세웠다.

그동안의 정책 성과로는 2014년 6월 체계적 지원을 위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과 기술, 자금, 판로 등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6차산업 활성화지원센터를 전국에 9개소 설치한 것을 들 수 있다.

또 6차산업화를 저해하는 현장의 규제를 개선하고, 379개에 달하는 6차산업 우수 경영체를 ‘6차산업 (예비)인증 사업자’로 지정해 창업부터 사업화, 활성화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거문도 해풍쑥 영농법인이 쑥 재배 및 가공품(추출액, 떡 등) 생산 경영체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을 받아 NS홈쇼핑에서 2회의 판매전을 통해 1억7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게 대표적 사례다.

농촌관광 등급제 확대(300개소), 코레일 연계 체험마을 관광상품 개발도 6차산업화 기반 구축의 일환이다.

정부는 올해 6차산업화 예산을 2014년 대비 15.9% 증액된 2888억 원으로 편성해 2017년까지 생산-가공-체험 복합농장을 100개 조성하고, 지역별 제조·가공시설 디렉토리 구축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또 사회적기업, 공동체 회사,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소상공인 정책 등 다른 부처의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도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가공산업 육성

본격화

정부는 고부가가치 신(新)수산식품 개발, 수산가공산업 인프라 구축, 식품 안전성 확보, 홍보·마케팅 등을 통해 수산식품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를 모색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수산가공식품의 국내시장 규모는 8조5000억 원이지만, 2017년까지는 3조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의 성과로는 2014년 9월 ‘수산가공식품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하고 민관 전담팀(TF) 구성, 별도 조직(가공수출 지원 TF) 운영 등으로 수산가공산업 육성의 추진 동력과 실효성을 확보한 것을 들 수 있다. 권역별 수산식품 클러스터(거점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특산식품도 육성해왔다.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2014년 12월 전남 영광군에 1개소가 완공됐고, 경북 포항·영덕·울진과 전북 고창·군산 등 5개소에도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홍보 및 마케팅 부족으로 판로 개척이 어려웠던 영세 가공업체 발굴·홍보에도 나서는 한편, 우수 수산물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발급하는 각종 인증서를 국·영문 혼용으로 표기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올해에도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를 본격 추진하고, 소금, 젓갈 등 전통 수산식품의 고품질화와 브랜드화 추진으로 관련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및 육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정부는 유통비용 과다, 높은 가격 진폭 등으로 비효율적인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생산자는 제값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등 신유통 비중을 2012년의 8.4%에서 2017년까지는 20%로 높인다. 또 2012년 2919억 원에 그쳤던 유통비용 절감액을 1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직거래 인프라의 확충,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등을 지원해 신유통 비중과 유통비용 절감액을 늘려왔다. 그 결과 전국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2012년 3개에서 2014년 71개로 증가했고, 농협을 통한 농축산물 유통계열화 규모도 2012년 1조6820억 원에서 2014년 3조768억 원(추정)으로 확대됐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의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짝퉁 직매장과 직거래 장터 난립에 따른 소비자 신뢰 저하를 방지하고, 우수 사업장 인증·지원을 통해 직거래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 제정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신유통 경로 확대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1% 늘어난 553억 원으로 편성하고,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활성화와 소비지 유통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과 연계한 직거래 모델 등 새롭고 효율적인 유통 경로의 발굴·확산도 지속할 방침이다.

‘글로벌 K-Seafood 프로젝트’로

수산업 해외 마케팅

정부는 수출 수산식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 홍보·마케팅 확충을 통한 중소 수출업체 집중 육성·지원으로 2013년 21억5000만 달러 수준이던 수산식품 수출액을 2017년까지 30억 달러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출 유망상품(김 스프, 스낵 김 등) 개발을 지원·육성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국에 수산물 전용 초저온 냉동물류시설을 구축했으며, 중소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수출 국가별 맞춤형 수산식품의 홍보·마케팅 확대를 위해 국제박람회 참가, 생산자단체 중심의 중국무역사무소(홍보, 판촉) 개소 및 수산식품 앵커숍(5개국) 설치·운영에도 힘써왔다.

앞으로도 고품질·고부가가치 수출 유망상품 관리,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수출·소비 성공모델 개발,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고, 미디어와 체험 등을 활용해 해외 주요 수출 거점지역을 대상으로 수출 상담, 홍보, 판촉 등 전략적 통합마케팅(글로벌 K-Seafood 프로젝트)을 추진한다.

▷ 2014년 6월 중국 우한시 중상평가 서동점에 설치된 한국 수산가공식품 앵커숍. 조미김 등 다양한 수산식품을 판매했다.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 정비

정부는 농업보조금의 부정 수급과 관리 부실, 중복·편중 지원 등으로 재정 누수 및 투자 효율성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보조금 부당 수령을 차단하고 보조금이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정비한다.

그동안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를 농림사업과 연계·통합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면세유 부정 단속 등에 활용해 2014년 12월 기준 7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만으로 영농 현황, 지원 이력, 지원 제한 대상 여부 등을 한꺼번에 파악해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사업자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농업보조금 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도 2014년 12월 개정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새로운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에 조속히 확산·정착되도록 설명회, 워크숍, 교육과정 개설 등을 통한 현장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분석 등 농가 유형·지역별 맞춤형 자금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