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1월 10일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정부3.0추진위원회와 합동으로 혁신과 융합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컴퓨팅 육성의 밑그림으로 'K-ICT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창조경제와 K-ICT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소프트웨어(SW) 중심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9월 28일부터 시행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에 따라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법정 계획인 제1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2016~2018)으로, 이제 막 비상(飛上) 단계인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담았다.

클라우드 컴퓨팅(이하 클라우드)은 인터넷 기반의 컴퓨터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클라우드(Cloud, 구름)는 인터넷을 뜻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용자가 필요한 SW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속을 통해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각종 정보통신기기로 데이터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사회계층이 가상공간의 데이터나 SW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ICT 인프라다. 개방, 공유, 소통, 협업을 추구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획은 ▶공공부문이 마중물 구실을 하도록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확산 ▶국내 클라우드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 등 3대 전략과 9대 과제로 구성됐다.

 ▷ K-ICT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계획

공공부문 선도로 3년간 4조6000억 원의
클라우드 시장 창출

먼저, 1단계 계획(2016~2018)을 시행해 클라우드산업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2단계 계획(2019~2021)이 완료되는 2021년에는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비전을 설정했다. 2018년까지 현재 3% 수준인 민간의 클라우드 이용률을 10배 이상인 30% 이상으로 높이고, 3년간 4조6000억 원(공공부문 1조2000억 원)의 클라우드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부 자체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우선 2018년까지 정부 통합 전산센터(1, 2센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제3센터(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도 추진한다. 또한 공공부문에서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 공공기관의 40%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할 계획이며, 정보 자원의 중요도가 낮은 단계부터 민간 클라우드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민간 클라우드 이용 지침, 보안 인증제 등 세부 제도와 클라우드 방식에 적합한 공급체계를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부터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다수 기관 관련 사업 중 클라우드 이용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선도 프로젝트는 사업자가 선투자해 구축함에 따라 별도의 구축비용이 필요 없으며, 이용 기관은 이용 정도에 비례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현재 초·중등학교 SW 교육, 국가 연구개발(R&D)에 대한 클라우드 활용 등 9개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며, 올해 안에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내년 상반기에 과제 기획을 완료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둘째, 안전하게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개선한다. 클라우드 이용자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고 발생 시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해 품질, 성능, 기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실 유무의 입증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규정해 이용자 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클라우드 친화적 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 교육 등 각종 법령에서 클라우드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규제를 10월 발족한 '민간 클라우드 규제개선 추진단'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집중 발굴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클라우드 관련 공공 SW 사업의 경우 신시장 창출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대기업 참여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용으로
3년간 3700억 원 절감

중소기업 및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ICT 활용을 높이고 업무 혁신을 위해 클라우드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구축 등 다양한 산업에서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해 산업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앞서 제시한 공공·민간부문의 클라우드 확산이 원활해지도록 클라우드산업의 성장 생태계도 구축한다. 국내 역량, 세계 시장의 성장 추세 등을 고려해 전략적 R&D를 추진하고, SW R&D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경쟁력 있는 SW 서비스(응용 SW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SaaS 등)를 발굴해 글로벌 선도기업과 국내 기업 간 협업을 통한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조달, 관세, 전자투표 등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 시스템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 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선 '클라우드 인력 양성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클라우드 분야 대학연구센터(ITRC)도 현재의 2개에서 2018년에는 4개로 늘린다.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클라우드데이터센터에 대한 에너지 사용 규제도 클라우드 특성에 맞게 개선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계획으로 2018년 민간의 클라우드 이용률이 현재의 10배 수준인 30%로 대폭 증대돼 국가, 사회 전반에 혁신이 가속화되고, 공공부문에선 내년부터 3년간 3700억 원의 예산 절감 및 업무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막 출발선상에 선 국내 클라우드산업 육성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며 "비록 우리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보다 5년 정도 늦었지만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을 제정·시행하는 만큼,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이용에서 모범을 보이고 민관이 역량을 결집한다면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 · 김진수(위클리 공감 기자) 201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