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개혁이 ‘양적 개선’에서 ‘질적 개선’으로 바뀌고, 파급력이 큰 핵심 분야 규제 혁파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특히 지방규제 4만2000여 건이 집중 개선되고, 지방규제 현황을 보여주는 ‘전국규제지도’의 기능이 강화되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5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주요 경제단체장, 민간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단계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 방안과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규제개혁의 현장 체감도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년 규제개혁 작업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규제개혁 건의가 20배 늘고 정부의 수용률도 4배 이상 높아졌다”고 평가하면서 “이 같은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높지 않다. 올해에는 규제개혁의 만족도가 낮은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규제개혁에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가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 현장 규제 발굴

체감형 개선에 초점

먼저 박 대통령은 “그간 추진해온 규제개혁 방식을 보다 더 현장 중심, 수요자 맞춤형으로 바꾸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앞으로는 정부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발생하면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경제적 유인 제공’과 ‘정부 지원 자기규제’ 같은 대안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다른 대안들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규제 품질의 선진화를 요청했다.

셋째,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에 있어 가장 어렵다고 하는 애로사항 중 하나가 소극적 행정 자세”라며 ‘적극행정 면 책 제도’,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규제 담당 공무원의 자세를 보다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넷째,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투자 유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을 촉구했다.

다섯 번째로 외국인 투자 유치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의 규제 방식과 수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설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라는 것이 한 번 생기면 없애거나 고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 경제단체, 기업,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현장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 애로 해소에 중점

파급력 큰 핵심 분야 규제개혁

이날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정부의 2단계 규제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했고,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 투자 규제애로 해소 방안 등 국민체감형 규제개혁 방안들을 보고했다. 또 창조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의 융합산업 규제개혁 방안 등이 발표됐다.

국무조정실은 먼저 규제개혁 추진 상황 보고를 통해 지난해(3월, 9월) 개최된 두 차례 규제개혁장관회의가 강력한 모멘텀이 되어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 건의, ‘손톱 밑 가시’ 등 주요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대부분 완료했으며, 올해 규제개혁의 방점을 실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에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업 현장에 대한 직접 조사를 활성화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지난 3, 4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7개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에서 발굴된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무조정실과 한국산업단지공단 10개 팀이 21개 산업단지와 43개 개별기업을 현지 방문해 파악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까지 개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파급력이 큰 핵심 분야에서의 2단계 규제개혁으로 우선 1970년 초에 최초로 지정된 이후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핀테크 등 신산업·융합산업 발전에 맞는 규제의 틀을 갖추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공통의 프로세스를 구축해 걸림돌 제거에 나선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