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와 교통사고 한번 잘못 났다간 집을 팔아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외제차 수리비용은 만만치 않은 편이다. 이처럼 외제차 수리비용이 고액인 이유를 따져보면 값비싼 부품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에 값이 싸고 품질이 보장되는 대체부품의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0일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대체부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자동차 대체부품은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성능·품질이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납품업체나 독립 부품업체가 독자 상표로 생산한 제품을 의미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대체부품의 유통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수리비,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출시된 제품이 2개 품목에 그치는 등 제도 활성화가 부진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소비자 보호 강화, 산업 활성화 지원, 인증제도 개선, 인지도 제고 등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네 가지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조치로 외제차 수리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부품, 무상보증 수리 거부 금지
기능성·소모성 부품 포함된 88개 품목으로 확대

먼저, 소비자가 안심하고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대체부품 사용을 이유로 무상보증 수리를 거부할 수 없게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처음 대체부품으로 지정한 제품은 대만 TYG사의 BMW 5 시리즈 펜더(자동차 바퀴 윗부분에 씌운 철판)다. BMW 530i 모델 기준으로 BMW 딜러가 취급하는 정품 펜더 가격은 44만8300원이지만 대체부품은 21만8650원으로 반값 수준이다.

소비자로서는 반값에 같은 성능의 제품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수입차 공식 서비스센터는 순정부품만을 사용하고 일반 공업사들은 수입차 업체들이 정비 매뉴얼 등을 공개하지 않아 수리가 어려운 상태였다. 하지만 이제는 대체부품이 고장의 원인일 때만 무상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입증 책임을 제작사에 부과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발의 중으로, 소비자가 대체부품을 사용할 때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때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사후 품질관리 강화와 민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의 불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체부품제 시행을 앞두고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들은 디자인 보호권을 무더기로 설정하는 등 기업에서는 대체부품 양산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디자인권이 설정된 부품에 대해 자동차 제작업체와 부품업체가 합리적으로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기술력 있는 부품업체가 독자 브랜드로 대체부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현재 외장·등화장치 40개 품목에 제한된 인증 대상을 에어컨 필터, 기어오일 등 기능성·소모성 부품이 포함된 88개 품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정비업계에 인증 대체부품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정비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초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는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할 예정이다.

▷ 자동차 정비사가 외제차의 내부 부품을 확인하며 수리하고 있다.

인증 시험기관 확대 예정
인증품 해외 수출도 지원

인증제도도 개선된다. 인증 시험기관을 확대해 병목현상이 없도록 하고 시험 항목 중 해외 인증기관 성적서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해외 성적서를 인정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인증 대체부품에 대한 이력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인증번호를 위조한 모조품의 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다.

자동차 대체부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선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명칭을 '인증품'으로 통일해 인증이 없는 유사부품과 차별화를 꾀한다. 나아가 해외 인증기관과 상호 인정을 추진해 국내 인증으로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부품업체의 해외 수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국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원 정문석(33) 씨는 "얼마 전 단순한 접촉 사고로 차 문이 살짝 긁혔는데도 수리비가 150만 원 정도 나와 부담이 컸는데, 앞으로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돼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대체부품 인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되면 수리비가 인하돼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뿐 아니라, 부품업체가 독자 브랜드를 구축해 부품산업 발전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 · 박샛별(위클리 공감 기자) 201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