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반드시 성과를 거둬야 할 정부의 24개 핵심 개혁과제.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이들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노동개혁이다.

노동개혁 분야의 핵심 개혁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일·가정 양립 지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그 첫 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회 확대 및 차별·남용 방지, 실업급여제도 개선 및 특수고용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적 활용,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저(低)성과자 근로계약 해지 기준 마련 등으로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관련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보호 등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등에 관한 관행을 개선해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구축하고, 비정규직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을 꾀할 방침이다.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는 경직된 연공급(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임금체계를 개선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공정한 보상체계를 정착시켜 근로자의 직업 안정성과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60세 정년제 안착을 위해 정년 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의 도입도 확산시킨다. 60세 정년제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장기고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정년 연장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에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대타협을 이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임금체계 개편 선도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현장에서 뿌리 내릴 수 있게 근로자와 사업주의 애로 요인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해소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양육 지원 서비스 체계도 확충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사용률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체감도, 부모의 안심 보육 체감도를 모두 끌어올릴 계획으로,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여성 고용을 확대해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확충한다. 다양한 고용·복지 기관들이 공급자 입장에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통합해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산함과 동시에 기관 간 협업을 촉진한다. 이 같은 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 탈출과 취업 촉진을 가능케 함으로써 일하는 복지가 실현될 전망이다.

노사가 윈윈(win-win)하는 노동시장, 공정한 보상체계의 정착, 안심하고 아이 낳는 사회, 일하는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집중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국민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3.23

글 · 두경아 (객원기자) 201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