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며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역할에 대해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 의지를 공언해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온 만큼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다. 앞으로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실 안보 불안감이 클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 억제력을 포함한 연합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월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동개혁법·경제활성화법 방치한다면
국회는 민의의 전당 아닌 개인의 정치"

박 대통령은 또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하겠다. 욕을 먹어도, 매일 잠을 자지 못해도,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어떤 비난과 성토도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주시고 힘을 모아주신다면, 반드시 개혁의 열매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사드(THAAD·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우리의 국익과 안보 상황을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소비 진작을 위해 도입해 상당히 효과를 본 블랙프라이데이를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근본적으로 일자리와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서울 회동
고강도 대북 제재 공조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1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조방안과 대북 추가 제재 등을 논의했다.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6자회담 당사국 대표들이 직접 만나 회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3국 회동에는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각각 참석했다.

황 본부장은 회동 후 "한·미·일 3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단행한 데 대해 과거와 차별화된 압박 외교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 안보리가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중국, 러시아와도 긴밀하게 협력과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은 북한 핵실험 직후 정상 및 장관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한반도 상황 분석과 북핵 문제 대응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한편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조치로 우리 군이 1월 8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이후 북한은 주민과 군의 동요를 막기 위해 '방어 방송'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월 12일 "북한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상쇄하기 위한 대남 확성기 방송을 늘려 10여 곳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군의 심리전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북한의 확성기 방송 가청거리는 1~3㎞에 불과하고 대부분 지역에서는 웅웅 소리만 들리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남 선전용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군과 주민이 듣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2016.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