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월 13일 오전 대국민담화 발표에 이어 한 시간여 동안 청와대 출입 내외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과 이에 대한 정부 대응 및 국제 공조, 국회에 계류 중인 5대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중국발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등 국내외 이슈들이 심도있게 다뤄졌다.

▶ 1월 13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핵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우리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핵을 가져야 한다, 사드(THAAD·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저는 국제사회에서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차 강조해왔고, 또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고, 2013년 10월부터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 한·미가 공동 대응을 하고 있어 한반도에 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위협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나갈 것입니다."

과거 북한의 핵실험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조치를 취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번에 취할 제재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한·미 간에 긴밀하게 조율하고 상의했습니다. 또 중국하고도 이 초안을 놓고 긴밀하게 협의 중입니다.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금융, 무역 등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시켜 북한이 정말 아프게,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우리와의 정상회담 때마다 강력하게 북핵 불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간 보여준 대로 공언해온 대로, 또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지금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개성공단 폐쇄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단독 대북 제재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도 개성공단 출입 인원 제약을 하고 있는데, 추가 조치가 더 필요하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근무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입니다. 지금 극단적인 상황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단독 대북 조치로 지금 확성기 대북방송을 하고 있고, 그 밖에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치는 국제사회,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해 가장 실효성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북방송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해가며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발 경제위기론에 대한 대처를 꾸준히 해오셨는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나 창조경제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로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그리고 창조경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기구들이 G20(주요 20개국) 국가들의 성장전략 가운데 성장률을 높이는 데 가장 우수한 방안으로 평가했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추진전략이고,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지난해 전국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했고, 먼저 문을 연 곳은 이미 지역의 벤처 창업 거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3만 개를 돌파했고, 신규벤처 투자도 2조 원을 넘어 제2의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화도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완성되면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3.1% 달성 목표가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도 걱정인데요.

"성장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고용률입니다. 고용률이 높지 않으면 국민들이 체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고용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국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는 동전의 양면같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일관된 방향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늘었지만 고정금리,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을 늘려 질적인 면에서 개선됐습니다. 물론 규모는 줄여야 하지만 올해도 질적 개선에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서민 주거비를 줄여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도입해 소비 진작에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근본적인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일자리를 가져야 소득이 생기고 그래서 소비도 하는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해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안이 꼭 통과돼야 합니다."

합의 파탄을 선언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한 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노동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있으신지요.

"일자리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타협을 했고, 이건 노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 내용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행되어야 되고, 또 한쪽이 파기를 했다 해도 파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사실 청년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것이고, 일자리를 잃게 되더라도 재취업을 하기까지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망을 다 포함합니다. 이것을 무산시켜버리면 37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청년들, 비정규직, 그리고 실직자들한테 가게 됩니다.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아가야 하고,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합의사항을 실천해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국정교과서를 배포하겠다는 계획인 반면 야당 대표는 총선 후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실지 궁금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단순히 발행 주체를 바꾼다는 것을 떠나 우리의 왜곡된 역사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말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쪽에서 이런저런 비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교과서가 편향된 이념을 가진 집필진에 의해 독과점 형태로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교육 현장의 폐해가 아주 심각하다는 점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부끄러운 역사라고 할 때 어떻게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으며, 한국인으로서 긍지가 없는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학부모들도 자신들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다 하고 자라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걱정이 되고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