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만도 135개에 달한다.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2017년까지 15조 원에 이르는 직접적인 투자 효과와 18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이라고 한다. 이들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대책의 추진 성과는 아래 표와 같다.

정부는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책 발표 전후 세밀한 전략 수립과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해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보건·의료

지난해 6월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에 대한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이후 자법인 설립 사례가 나왔다. C의료법인이 의료 조사·연구 자법인인 H의료법인을 통해 해외 환자를 유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제 의료사업의 기반이 조성된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 해외 진출 지원펀드(500억 원)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발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케이블카 조성 확대를 유도하고, 한강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는 등 관광 분야 활성화 사례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서울 남산의 곤돌라형 케이블카, 강원 양양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지난해 9월 한강 주변 관광자원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동 연구용역을 발주해 수행 중이다. 용역 수행기간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다.

교육

학교시설을 이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을 허용해 지난해 여름방학 중 1만여 명이 52개 어학캠프에 참가했다. 연간 40억 달러에 이르는 유학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교육 관련 규제를 풀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는 또한 국내에서도 국제화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해외 유학 수요를 흡수한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금융

2014년 7월 기술평가데이터베이스(TDB),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등 기술금융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6개월간 총 1만4400건, 8조9000억 원 수준의 기술금융 지원이 이뤄졌다. 이 기간 기술신용대출 증가액 추이를 보면 2014년 7월 2000억 원, 8월 5000억 원, 9월 1조1000억 원에 이어 10월 1조7000억 원, 11월 2조3000억 원, 12월엔 3조 원에 달했다.

물류

정부는 지난해 6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고 실수요 검증 제도를 도입해 실수요 검증 시 공급 총량과 상관없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토록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10개의 사업이 새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또한 택배면허 추가 발급을 통해 지난해 말 1만2000대가 증차됐다. 최근 10개 단지가 실수요 검증을 통과했고, 1개 단지(김해)에 대한 추가 지정을 완료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산업 육성대책이 추진되면서 소프트웨어(SW)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고, 이에 따른 재정 지원 역시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공공부문 발주 사업에 대해 50% 이상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등 SW 하도급 제한을 제도화했다. 지난해 12월 SW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유지보수요율 인상 등 SW 제값 받기를 위한 예산도 반영해 관련 재정 지원 확대를 꾀했다.

글 · 박길명 (위클리 공감 기자) 201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