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1000만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제대군인 일자리 5만 개 확보.’
국가보훈처가 1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대목이다. 정부는 5년 이상 복무한 후 전역한 중기복무 제대군인과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나눠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특히 역대 정부 최초로 ‘명예로운 보훈’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200만 보훈가족에게 감사를 표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와 보상을 확대해왔다. 동시에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 5만 개 확보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2017년까지 일자리 5만 개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국가보훈처 등 9개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협의체인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이에 힘입어 2013년에는 3683개, 지난해 5544개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모두 3만118개의 제대군인 일자리를 확보했다.
올해도 국방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의 협업을 통해 7500여 개를 추가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한 우수 기업체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지난해 7월 경기 남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개소로 전국 7개소에서 제대군인의 취·창업 상담 및 알선, 직업교육 훈련 등 구직 활동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취·창업 지원 실적도 2013년 4545명에서 2014년 608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취업 협약 체결 기업도 2013년 142개 기관에서 지난해 352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전역했거나 전역할 예정인 장교나 부사관들을 위한 취업·창업 박람회에서 제대군인이 채용 게시판을 보고 있다.
보훈의료·요양체계 구축 5개 권역에 국립호국원 조성
또한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중기 복무자까지 확대해 월 25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상금을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속 인상하고 있다.
참전명예수당도 2013년부터 인상 시기를 기존 격년에서 매년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특성을 고려한 보훈의료·요양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중앙보훈병원을 1400병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지난해 2월부터 단일병원 내에서 질환 주기별 ‘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의료서비스를 가능케 했다. 대전보훈병원에는 지난해 12월 심혈관센터를 건립해 순환기계 질환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의 길을 연 데 이어 올 2월 남양주보훈요양원을 개원했다. 인천보훈병원 건립에도 속도 를 내고 있다. 2017년 건립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인천보훈병원 건립준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75세 이상 보훈 대상자의 틀니 및 임플란트 비용 본인 부담액을 면제 또는 감면하도록 했다. 1급 중상이자 상급병실료의 경우 본인 부담액을 면제했다.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서비스 수급 대상자도 2012년 1만1000명에서 2013년 1만2100명으로 늘린 바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국가보훈처는 보건복지부 주관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2년 연속 ‘매우 만족’을 달성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에 최선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4월 개원한 국립산청호국원을 남부권의 대표적인 호국보훈 성지로 발전시켜나갈 방침이다.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에 위치한 국립산청호국원은 부지 56만1000㎡(17만 평)에 5만 기 규모의 야외 봉안시설인 봉안담을 비롯해 현충탑, 현충관, 관리 및 휴게시설, 조경·녹지·도로시설 등을 갖췄다. 투입된 사업비는 모두 537억 원(국고 497억 원, 자부담 40억 원). 국립산청호국원 조성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모시고 추념하는 호국보훈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지역 내 국가유공자 성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04년 2월 시작돼 11년 만에 완공됐다.
국립호국원은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70, 80대 고령자로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하지만, 서울과 대전의 국립묘지는 안장 능력이 제한돼 별도 국립묘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조성되고 있다. 국립호국원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1개소씩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 영천시 고경면(국 립영천호국원, 2001년 4월 준공), 전북 임실군 강진면(국립임실호국원, 2002년 4월 준공), 경기 이천시 설성면(국립이천호국원, 2008년4월 준공)의 경우 이미 사업이 완료된 상태다.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 30만 명 중 남부권 대상자는 약 5만 명(전체의 17%)이다. 국립산청호국원 개원으로 남부권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의 접근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정부는 올해 착공하는 충북 괴산 호국원을 비롯해 2017년까지 11만 기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지원금 대폭 인상
생계 곤란을 겪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에 대한 생활 지원금이 올해 들어 대폭 올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까지 가장 나이가 많은 손자녀 1명에게 월 35만 원을 지급하던 ‘가계 지원비’를 올해부터 월 52만~188만 원(소득 비례)으로 인상했다.
지급 대상도 손자녀 간 협의를 통해 1명을 지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장 생활이 어려운 1명을 지원금 수혜자로 지정하도록 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간 협의에 따른 지정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기간을 주고 당사자들이 원하면 협의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 현재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 6만5658명 중 5874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는 외국에 살다가 국내에 정착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수준을 파악해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에 살다 국내 정착을 위해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에게는 4500만~7000만원의 귀국 정착금을 주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내 정착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생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예우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글 · 박길명 (위클리 공감 기자)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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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