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중략) 남북이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행동으로 옮겨서 서로의 장단점을 융합해나가는 시작을 해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작은 통로부터 열어가고, 이 통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가면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부터 하나로 융합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5일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통로’로 생태환경과 문화, 민생 인프라 등 다양한 남북 간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비정치 분야의 ‘손쉬운’ 협력에서부터 남북이 손발을 맞춰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자는 이 같은 대북 메시지에 따라, 그간 통일 준비의 정책기조 또한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생·환경·문화 분야의 통로를 마련하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민간단체들이 전문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남북 교류를 추진할 수 있게 ▶민간 교류를 통한 남북 주민 간 동질성 강화 ▶대화를 통한 남북 간 현안 해결 및 협력의 토대 마련 ▶광복 70년을 계기로 가능한 남북 간 교류 시행이라는 3가지 추진 과제의 달성에 힘써왔다.

이러한 과제의 달성을 통해 기대되는 금년도 남북 교류협력 성과는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민생 협력 ▶남북 문화유산과 스포츠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증가 ▶산림·공유하천 공동 관리 및 비무장지대(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착수 ▶남북대화 재개 등으로 크게 구분해볼 수 있다.

▷ 지난해 10월 30~11월 8일 평양에서 개최된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사업’ 제22차 남북 공동 회의.
▷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사업’ 지역 전경.

▷지난해 6월 29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열린 ‘만해스님 열반 70주기 남북 합동다례재’를 마친 대한불교 조계종 및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승려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해 8월 15일 평양 봉수교회에서 열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남북 합동기도회.’

종교 교류

지난해 18개 단체 접촉

지난 한 해 종교 교류는 정부가 순수 종교 교류 차원의 접촉 및 방북을 지속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활발히 이뤄졌다. 그 결과, 지난해 남북 종교인 사이의 접촉을 통해 18개 단체가 개성에서 6회, 중국 베이징에서 9회, 선양(瀋陽)에서 10회, 스위스 제네바 인근 샤토 드 보세이에서 1회 등 모두 26회의 실무 협의가 진행됐다. 이러한 실무 협의를 바탕으로 6월 이후엔 개성과 평양, 금강산 등지에서 남북 공동 행사가 열렸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6월 29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만해스님 열반 70주기 남북 합동다례재’를, 10월 13일엔 ‘신계사 낙성 7주년 기념 남북 합동법회’를 열었다. 대한불교 천태종도 11월 26일 개성 영통사에서 ‘대각국사 의천 열반 913주기 다례재 및 영통사 낙성 9주년 남북 합동법회’를 개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8월 13~16일, 조국평화통일협의회는 10월 15~18일 각기 방북해 평양 봉수교회에서 ‘남북 합동기도회’를 가졌다.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와 천도교는 10월 3일 평양 단군릉에서 ‘개천절 민족공동행사’를 개최했다.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와 천도교가 지난해 10월 3일 평양 단군릉에서 개최한 ‘개천절 민족공동행사.’

문화유산 및 예술 분야 교류

겨레말큰사전 편찬 공동 회의

문화유산 및 예술 분야의 교류도 적지 않았다. 남북의 언어를 함께 수록할 단일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작된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사업’에선 2009년 12월 이후 5년 만에 남북 공동 회의를 재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6월 25일 개성에서 열린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을 위한 실무협의에서 남북은 공동 회의 재개에 합의했고, 그 결과 7월 29~8월 6일 중국 선양에서 제21차 남북 공동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0월 30~11월 8일 평양에서 제22차 남북 공동 회의를 열었다.

개성 만월대(고려궁성)를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조사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사업’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2011년 12월 철수한 이래 3년 만에 재개됐다.

지난해 7월 1일 개성에서 열린 실무협의에서 남북은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 재개에 합의했으며, 7월 22~8월 16일 공동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12월 9일엔 2015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 실무협의를 가졌다.

남북은 문화유산 분야의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도 활발히 진행했다. 지난해 7월 2일엔 ‘개성 한옥 보존사업’, 8월 12일과 12월 10일엔 ‘우리 민족 기록유산 남북 공동 전시사업’, 12월 9일엔 ‘평양 고구려고분군 남북 공동 발굴·조사사업’과 관련해 양측 실무진이 개성에서 만나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일부 단체는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5월 13~6월 5일 러시아 사할린 체호프 책박물관에서 남북한, 일본, 러시아의 한민족 청소년 미술작품 전시회를 열었고, 8월 7~10일 개최된 ‘제9회 부산 국제매직페스티벌’에선 북한 마술 특별 공연이 진행됐다.

체육 교류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남북 간 체육 교류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체육 교류는 주로 국내에서 열린 국제 체육행사에 북한 대표단이 참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선, 9월 19~10월 4일 인천에서 개최된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 선수단은 14개 종목에서 273명이 참가했다. 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엔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비서, 김양건 대남담당 비서 등 북한 고위급 3인이 참석했다.

또 10월 18~24일 열린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엔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최초로 4개 종목 33명의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다.

11월 7~9일 경기 연천군에서 열린 국제유소년(U-15)축구대회엔 북한 유소년축구단 32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대회 참가를 위해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연천 소재)에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체류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국내에서 열릴 국제 경기대회에 북한이 참가하는 문제 등 체육 교류 추진을 위한 남북 접촉이 다양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

정치적 상황과 구분 지속 추진

정부는 통일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 내 영·유아와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 영양, 치료, 보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모자 패키지’ 사업을 실시해왔다. 이는 ‘북한의 영·유아와 산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지속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북한 모자 보건사업에 630만 달러(67억 원 상당)의 남북협력기금을 2013년에 이어 계속 지원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리·군 단위 지역병원을 대상으로 출산과 신생아 응급처치 등을 위한 의료시설 개선, 의약품·의료물품 공급, 의료인력 교육 등을 실시하고 지원했다.

또한 2007년 이후 7년 만에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 모자 보건사업에 700만 달러(74억 원 상당)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북한 지역 87개 군의 영·유아와 산모, 수유부 68만여 명에게 영양식을 지원했다.

지난해 10월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국내외 비정부기구(NGO) 및 국제기구 간 합동포럼을 개최해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제기구 및 해외 NGO와의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나아가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농축산, 산림, 환경과 같은 민생협력 분야로의 지원도 추진해 대북 지원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해엔 국내 18개 민간단체가 자체 재원을 통해 54억 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했으며, 주요 지원 품목은 영·유아와 산모, 환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양식, 의약품, 소모품 등이었다.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해선 141억 원 상당을 지원했다.

또 2010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총 3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 품목을 산모용 기초 의료장비, 온실·종자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대북 지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지원 물품의 육로 수송을 허용했다.

정부는 올해에도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에 매진할 방침이다. 특히 통일 준비에 필요한 핵심 개혁과제인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적 합의와 원칙에 바탕을 두고 투명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남북 민생·환경·문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민간·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하며, 남북 교류가 국제사회와의 공감을 바탕으로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남북 민간 교류에 대한 승인·관리 기준을 보완·발전시켜 질서 있는 교류를 유도하기로 했다.

통일 준비 정책 주관부처인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 이상민 과장은 “올해 광복 70년을 계기로 남북 주민의 삶의 질을 공히 향상시키는 한편, 동질성 강화를 위해 남북 간에 지속 가능한 민생·환경·문화 통로를 개설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와 민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들이 그간 축적해온 전문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질서 있는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