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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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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추진할 핵심 개혁과제 24개를 선정해 정책성과의 극대화를 기하고 있다. 모두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과제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과 남북관계 개선 등은 우리나라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원칙은 선택과 집중. 공공개혁 분야의 핵심 개혁과제는 공무원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네 가지다.

남북관계 개선 등 통일 준비도 필요하다. 그 중에서 남북 간 실질적인 협력 통로를 개설하는 것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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