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과정엔 다자간 협력을 통한 우호적 대외 환경의 조성이 절실하다. 2014년 정부는 동북아 지역의 정치·안보 협력체제를 확립하는 모멘텀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해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했다.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동북아 협력체제를 주도하는 국제사회 중견국으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5월 8일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구체화했다.

북핵 저지 및 한반도 통일

주요국의 명시적 지지

북한 핵은 최대의 안보 위협이자 남북관계 발전의 장애물로서 우리 외교·안보 역량을 총동원해 시급히 대처하고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다. 따라서 정부는 주요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및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 차단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왔다.

먼저 정부는 우리의 핵심 관련국인 미국, 중국과 정상 간 신뢰를 토대로 역대 최상의 한·미, 한·중 관계를 구축했다. 이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 북핵·통일외교의 추동력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통일 기반 구축에 우호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하려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요국의 지지도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 간 공고한 연합방위력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아래 ▶제4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억제 ▶도발 시 단호한 대응 준비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 재개 여건 마련 ▶양자 및 다자 외교 무대 적극 활용으로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不容) 공감대와 우리 입장에 대한 지지 확대 등을 이끌어냈다.

이를 세밀히 살펴보면,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해 85개국의 규탄 성명을 이끌어냈고(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의 경우 53개국), 더욱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금융, 화물 검색, 선박·항공기 차단 분야에서 강력한 제재 신규 도입). 또한 2014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대응조치로서 대(對) 언론 구두설명 2건을 최초로 이끌어내는 등 단호한 대응을 지속해오고 있다.

또한 2013년 3월 한·미 공동으로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0월엔 맞춤형 확장억지 전략을 채택했으며, 2014년엔 외교무대에서 북한 핵무기 불용과 무력도발 중지를 촉구하는 32건의 메시지를 이끌어냈다. 이에 더해 6자회담 참여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 전체로부터 북한 비핵화 원칙을 확인하고,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선 일정한 조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전례 없이 강하게 북핵 불용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의 충실한 이행 의사를 표명한 것은 주목할 만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5자 간 확고한 비핵화 공조체제 구축 및 비핵화 대화 재개 조건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대화 재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일치된 입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 북한의 도발 저지 및 전략적 태도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상 차원에서 획득한 지지를 기반으로 각국 여론 지도층의 지지도 확산 및 통일을 위한 네트워크도 심화·발전시키기로 했다.

동북아 지역 단위 협력체제

모멘텀 제시

단위 다자협력체가 없는 동북아 지역에선 역내 경제적 상호의존이 점점 확대됨에도 정치·안보 협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Asia's paradox)’ 현상이 지속돼왔다. 이에 역내 다자협력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과 통일 과정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다자간 대화와 협력 관행의 축적을 통한 신뢰 구축으로 역내 평화와 협력의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해왔다.

그런 노력이 구체화된 것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발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5월 8일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경제·문화 협력은 확대되고 있지만 안보·군사 분야의 갈등은 심화하고 있는 ‘아시아 패러독스’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서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추진이 시급하다”고 역설함으로써 이 구상을 공식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정상·고위급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와 역내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을 펼친 결과, 해당 국가들의 이해와 지지를 공고화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주요 주변국은 물론, 유럽연합(EU),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국가,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유엔·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유럽안보협력기구(OSCE)·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지역협력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공감과 지지를 표명했다. 2014년 11월 열린 제9회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 구상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시했다.

2014년 10월 개최된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을 계기로 최초로 열린 관련국 정부 간 동북아평화협력회의에서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유용성에 대한 관련국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관련한 정부 간 회의의 정례화, 정부 간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 동북아 국가 간 별도 협의 개최 등 정치적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를 통한 지지의 공고화와 국제·지역기구들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동북아 협력사업 주요 내용(2014년)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