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 울산시설공단이 지방 공기업 중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 간 실무협의와 설명회 개최에 김기현 울산시장이 지원해왔고, 이후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 찬반투표를 거쳐 84%의 찬성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울산시설공단은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를 통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로 하고, 10년간 58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지방 공기업 142곳 중 8곳 역시 임금피크제를 전면 혹은 부분 도입했다. 경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은 최상위 직급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일부 도입했고, 천안시설관리공단, 청주시설관리공단, 청송사과유통공사는 전 직급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지방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9월 7일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142개 지방 공사 사장과 지방 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 공기업이 별도로 마련한 방안이 정부의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신규 채용 규모, 별도 정원 관리, 임금 지급률 및 조정기간 설정 등이 논의됐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절박한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공기업이 연내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행자부는 조기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지방 공기업에게 경영평가에서 가산점을 준다고 밝혔다.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등급은 임직원의 성과금과 연봉에 연동돼 있다.

행자부, 가점 부여 조기 도입 독려

이날 행자부는 지방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대한 세부적인 가점 부여안을 발표하면서 임금피크제 조기 도입을 독려했다. 우선 정부는 도입 시기가 분야별로 상위 15~25%에 해당되면 가점 1점을 부여하고, 월별로 가점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9월 말까지 도입을 완료하면 1점, 10월까지 도입하면 0.4~0.8점, 11월까지 도입하면 0.2점을 준다.

경영평가를 할 때 1점은 평가 등급이 달라질 수 있는 큰 점수이기 때문에 행자부는 지방 공기업에서 임금피크제가 이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 공기업에는 경영평가 시 최대 2점까지 감점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앞으로 지방 공기업을 직접 방문해 이행을 독려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컨설팅 등 임금피크제 조기 도입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