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3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4~8월 약 5개월에 걸쳐 이뤄진 전국 298개교(일반대, 산업대, 전문대)에 대한 종합평가에 따른 것.

정부의 대학 평가는 학령인구 급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3년 입학 가능한 인구가 약 56만 명이었던 것이 2017년 약 52만 명, 2020년 약 47만 명, 2023년에는 약 4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먼저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평가를 시행했다.

D·E 등급 대학·전문대
차등적 정원 감축 권고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르면 4년제와 전문대학은 A, B, C, D, E등급으로 구분했다. 그 등급을 그룹Ⅰ(A·B·C등급)과 그룹Ⅱ(D·E등급)로 나눴다. 이 중 D등급과 E등급을 받아 그룹Ⅱ에 포함된 4년제 대학이 총 32곳이며 전문대는 34곳이다.

평가 결과 따른 차등적 정원 감축 추진  이번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대학에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 비율이 권고됐다. 현재 국회에 대학 구조개혁 법안이 계류 중이라 평가 결과에 따른 강제적 정원 감축은 곤란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학 간 공정한 경쟁구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른 감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자율적 정원 감축에 나선 대학은 노력한 부분이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반대로 정원 감축에 소극적인 대학은 사실상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정원을 줄이는 등 각 대학의 자율적 노력을 반영하고,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원 감축 비율을 권고할 예정이다.

평가 미흡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해 E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을 완전히 제한하는 등 엄격한 재정규율이 적용된다. 또한 컨설팅을 통해 해당 대학의 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여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질적 변화를 도모한다.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E등급 대학 중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2017년에 재정지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컨설팅 과제 이행이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2017년에 더욱 엄격한 재정지원 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평가 결과가 다소 미흡한 D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 수요 반영한 학과 & 교육과정 확산 지원  정부는 '재정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 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 인력수급 전망을 개선해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학과로 정원을 이동하는 학사구조 개편을 지원한다.

또한 인문대학 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인문대학의 다양한 발전 모델을 창출하고, 창조경제 및 국가 발전 전략의 토대로써 융합학문 시대의 도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능력 중심 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대학 교육, 사회적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대학의 사회적 역할 적극적으로 모색

정부는 이번 대학 평가와 구조개혁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학 구조개혁이 양적 감축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여 각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질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을 통해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고등교육 생태계 황폐화 및 대학사회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대학의 역량을 강화해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는 고등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 역시 이번 대학 구조개혁 추진과 관련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구조개혁 노력을 계기로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며, 국가적 자산으로서 대학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대학, 정부,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정부도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