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2일부터 17일까지 설 성수품과 생활필수품 등 28개 품목에 대해 일일 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품목은 농축수산물로는 사과, 배, 밤, 대추, 무,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조기, 갈치,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이다. 생활필수품은 쌀, 양파, 마늘, 고춧가루, 밀가루, 두부, 식용유,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이 조사 대상이다. 돼지갈비와 삼겹살(외식), 찜질방 이용료 등도 조사 품목에 들어간다.

서민물가 안정

또 2월 2일부터 17일까지를 농축수산물 특별공급기간으로 정해 배추, 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6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하루 7.1톤을 공급하던 농축수산물이 이 기간 중에는 하루 11.1톤으로 늘어나 수요를 맞추게 된다. 채소나 과일류 역시 배추(6800톤), 무(5100톤), 사과(1만4450톤), 배(1만7000톤) 등 계약재배 물량과 비축물량을 중심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축산물도 농협도축장 등을 통해 명절 전에 집중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쇠고기는 기존 620톤에서 800톤으로, 돼지고기는 2374톤에서 2969톤으로 늘린다. 정부 비축량이 1만4000톤에 이르는 수산물 역시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천일염 등을 집중 방출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직거래, 특별판매 행사도 확대한다. 총 2526개소에서 10~30% 할인을 유도해 설 성수품 알뜰구매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설 성수품의 시장별 구매비용을 공개해 최적 구매시기 등 알뜰 구매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장 중심의 물가 안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을 운영해 소비자단체와 합동 점검에도 나선다.

▷ 정부는 설 성수품 28개 품목 특별 관리 등 설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사진은 지난해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통해 과일을 고르는 시민들. 

중소기업·서민 지원 확대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도 마련돼 있다. 1월 19일부터 3월 6일까지 설 명절 특별자금을 대출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 공급 등을 통해 명절 전후 동안 총 18조1000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4조1000억 원을, 일반은행은 12조3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설 기간 중 매출채권보험으로 외상매출채권을 1조1000억 원가량 인수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자금 대책도 내놨다.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에서 1조2000억 원의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긴급 운영자금(미소금융)을 49개 시장에  1곳당 1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참여해 전통시장과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확산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도 촉진하기로 했다. 명절 특수기간 상품권 배송을 지원하며 취급 금융기관을 12개에서 14개로 확대한다.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유도, 대형 유통기업에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판촉행사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도 막기로 했다. 아울러 2월 17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체불 근로자에게는 연 2.5%의 저리로 1000만 원 한도에서 생계비를 빌려준다.

또한 중소기업, 영세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한다. 2월 9일부터 17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 지원과 분할 납부 지원 등을 추진하고, 명절 전까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안전 대응체계 강화

설 연휴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기간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피해가 큰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할 예정이다. 대형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 비상근무단계를 강화하며, 한파 특보 시 한파대책종합상황실(지방자치단체)을 24시간 가동할 방침이다.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2~4월) 중 다중이용시설은 설 이전에 우선 점검하며, 초고층건물과 전통시장 등 3066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반을 가동한다. 대형마트·역·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 교통시설, 가스·전기시설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강풍에 취약한 시설물이나 여객선 소방·구명·항해설비, 승선자 관리 등을 점검한다.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거나 건설·철강·조선업 등 고위험 사업장은 전담 관리(4017곳)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사업장마다 자율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하는 등 연휴 중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연휴 중에도 의료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전국 538개 응급의료기관에서 24시간 비상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지정해서 운영한다. 안내는 전화(119, 129), 홈페이지(www.1339.or.kr, www.e-gen.or.kr)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소비자 피해 예방대책

정부는 먹을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와 함께 설 성수품 제조·판매업체의 위생 점검에 나선다. 원산지 표시 위반, 허위·과대광고 단속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쇠고기 이력제 등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이 합동으로 투입된다. 또한 설 선물로 주고받는 건강식품의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하고 홍삼 농축액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등의 비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 성수품 거래가 활발한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판매 가격,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현황 등도 점검한다.

1차 위반 시 시정 권고를 내리고 재차 위반할 경우 그 횟수에 따라 최고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공동 대응한다. 택배 서비스, 온라인 상품권, 설 선물세트 등 설 명절 상품과 해외 구매에 관련한 소비자 피해 우려 분야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소비자상담센터 1372).

한편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쓰레기 수거일을 조정해 쓰레기 적체를 예방하고 쓰레기 기동 청소반 및 상황반을 편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특별 교통·수송대책 실시

설 연휴 동안 특별교통대책본부(국토교통부)를 설치해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열차, 고속버스, 시외·전세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을 최대한 늘려 운행한다. 평상시 대비 하루 평균 운행 횟수를 열차는 546회에서 616회로 12.9% 늘리고, 항공기는 461편에서 486편으로 5.4% 증편한다.

고속버스는 5216회에서 7103회로 36.2%, 연안여객선은 766회에서 908회로 18.5% 늘린다. 아울러 지·정체 예상구간은 우회도로 유도 등을 통해 교통량 분산에 힘쓰고, 갓길 차로 임시운영 등으로 정체를 완화할 예정이다. 2월 18일부터 22일까지를 항만특별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수출입 화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항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정부는 설 연휴 동안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해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돕는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모습.

항만운영 정보 시스템과 해상교통관제 업무는 정상 근무(24시간 교대)하고 예선, 도선 등 항만 서비스도 차질 없이 제공한다. 유류·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일반 화물 등에 대한 정상 하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관(항만공사, 하역업체 등)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원활한 성수품 수송을 위해 전국 세관을 24시간 운영해 수출입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며, 설 선물용 특송 물품이나 우편물 검사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2월 17일까지는 통행 스티커를 부착한 성수품 화물차의 도심 제한을 해제하고, 부당요금 청구나 운송 거부 등 화물 운송 질서 문란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노숙인에 대한 무료급식을 평소 하루 2끼에서 설 연휴에는 3끼를 제공한다. 무료진료소 또한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결식 우려 아동에게는 연휴 중에도 급식이 중단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하며, 이웃주민 및 시민단체 등과 지원 대상 아동을 사전 연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설 연휴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 가출 청소년 보호 및 여성 폭력 피해자 상담이나 긴급 위기 지원 등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새 학기에 맞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고, 기숙사를 확충하거나 학자금 대출 금리 2.9% 유지 등으로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정부장학금(3조900억 원)과 대학 자체 재원(3조1000억 원) 등 총 7조 원을 활용해 등록금 경감 비율을 지난해 48%에서 올해 50%까지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방문, 기부, 봉사,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비수도권 소재 시설의 홀몸노인 등에 대한 위문과 봉사활동을 강화한다. 일회성 격려 방문이 아니라 기관 내 부서 단위별로 시설과 결연하는 등 자생적 봉사조직을 활성화시켜 정기적인 자원봉사와 후원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모은 성금 11억 원을 저소득 가정이나 홀몸노인 등 33만 명의 소외계층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초·차상위계층을 위한 통합 문화 바우처인 ‘문화누리카드’를 설 명절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앞당겨 지원한다. 서울, 경기 등 7개 시·도는 112만 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전에 발급하도록 했다. 설 연휴 동안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무료 관람 및 국립국악원 등 설 공연 객석 나눔 행사도 제공할 예정이다.

글 · 두경아 (객원기자) 20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