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임기 중 소망에 대해 “우리 경제가 30년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닦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박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긍정적 자세를 취하면서 북한의 진정성을 전제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일관계의 경우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자세 변화가 중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경제 활성화, 남북관계 등과 관련한 대통령과 기자들 간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경제 노동]
국제 유가가 급락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로 전망되면서 디플레이션 논쟁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는지, 돈 풀기나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1%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전문가들도 디플레이션으로까지 가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제 성장률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최대 과제는 경제 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돈 풀기와 관련해서 지난해 46조 원 규모의 재정금융 패키지를 추진했고 올해 예산도 확장 편성했습니다. 상반기에 조기재정을 실시하려 합니다. 저성장의 퇴락으로 가지 않으려면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을 넘는 경제 활력을 이루는 데 집중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금리 인하는 거시정책 기관들과 협의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월 12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3년 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 대책안과 관련해 올 3월까지 노사정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합니다. 또 정부가 공무원연금과 함께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비정규직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정규직의 3분의 2 수준의 월급밖에 못 받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가슴 졸입니다. 어렵지만 반드시 풀어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임금 차별이 없어져야 합니다.

사회안전망의 보호도 받아야 하고 고용도 안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노사정위원회 대표들은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하지 않고는 지속 가능한 발전은 없다는 인식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회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마당에서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로선 논의가 잘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은 지역의 특수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차분히 검토해나갈 것이고, 추후의 일입니다.

이른바 손톱 밑 가시 규제들은 상당히 해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업 투자와 직결된 덩어리 규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 규제인데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난해 조금씩 해선 한이 없다고 해서 단두대 과제로 올라온 것입니다.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방안도 만들어 규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남북 및 한·일 관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벤트성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는지, 대북 특사 파견이나 5·24 조치＊ 해제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 부탁합니다.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을 열기 위해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북 문제가 대화로 해결되려면 열린 마음과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핵화가 해결되지 않는데 평화통일을 이야기할 수 없지요. 이런 문제도 남북대화나 국제 다자협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5·24 조치는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상으로 답해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지돼온 것입니다. 5·24 조치도 남북 당국자들이 만나야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대화에 적극 응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어떤 입장을 내놓아야 정상회담이 가능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양국이 미래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일본의 자세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해왔는데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경우 연세가 많으셔서 조기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영구 미제로 빠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아베 총리를 만났을 때 좋은 안을 도출하도록 양국 실무진을 잘 독려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도 맞고 국제사회도 수용할 수 있는 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꼭 하고 싶은 과제가 무엇이고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지요.

나라가 바른 궤도에 올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소망이고요, 대통령마다 그 시대가 주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력이 떨어지는 우리 경제를 다시 한 번 일으켜 30년 성장할 수 있게 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평화통일의 기반을 잘 닦는 것도 국민의 도움으로 이뤄내야 할 시대의 일이 아닌가 합니다.

 * 5·24 조치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5월 24일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다.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 차단 등이 핵심이다. 이에 따르면 인도적인 목적이라 해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지원을 할 수 없다.

글· 박길명(위클리 공감 기자)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