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 확대를 계기로 농수산업이 그간의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 유망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경기 안성 팜랜드에서 열린 ‘농업 미래성장산업 대토론회’에 참석하기 전 미래농업 전시회를 참관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농업재해 평가 시스템 부스에서 태블릿PC로 과수와 낙과를 촬영해 농민 피해를 평가하고 예측하는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주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그 하나는 '스마트팜' 확대 및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둔 '농촌 창조마을'의 표준 모델 마련과 확산이다. 이는 온실 자동 개폐, 온·습도 및 양액(養液) 조절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제어설비를 집중 보급해 품질 고급화 및 비용 절감을 꾀하는 것과, ICT를 활용한 농업 생산·유통의 효율화, 스마트 러닝,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 다각화 등을 통해 창조마을의 표준 모델을 마련하고 확산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세부 과제별 추진 계획으로는 스마트팜 보급 모델 확산과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개발을 위해 원예·축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팜을 확산(2015년 온실 350ha, 축사 120호 목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농가의 활용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며, 현장 실습교육 및 권역별 지원센터를 6월부터 지정·운영한다. 또 보급 모델의 기능 향상 및 단가 인하를 위한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토마토, 딸기, 화훼 등 한국형 최적 생장 모델 및 환경 조절 기술 등)을 12월까지 개발한다.

둘째 농수산식품 수출 및 농·어업계와 기업 간 상생협력 확대다. FTA를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하고, 중국·할랄식품 등 거대 시장을 공략해 농수산식품 수출을 확대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를 위해 대(對)중국 유망품목 발굴 및 물류 기반 확충과 함께 할랄식품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인증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세부 과제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주요 도시별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해 현지화하고 유통망을 확대하는 한편, 3월 5일 아랍에미리트(UAE)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할랄식품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상성협력 참여 기업

인센티브 제도화

상생협력 참여 기업과 농·어업계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도화, 추진 시스템 정립 및 선도적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확산도 세부 과제다. 이를 위해선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실태조사와 경연대회를 6월에 실시한다. 이에 앞서 3~5월엔 권역별 상생협력 설명회를 지역상공회의소,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키로 했다.

셋째 지역 단위 현장 밀착형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을 기반으로 생산과 유통, 가공, 관광을 연계한 농업의 6차산업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도 단위 총 9개소)를 중심으로 6차산업 경영체에 대해 창업에서부터 사업화, 판로 개척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정립한다. 또 공동 인프라 지원, 규제 특례 확대 적용, 전담 전문가 매칭 등을 통해 6차산업화지구를 지난해의 3개소에서 올해 6개소로 늘려 지역 특화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삶의 질 향상

'농촌 창조마을' 조성 추진

농촌 창조마을 조성과 관련해서는 기존 사업과 연계한 창조마을 확대 및 표준 모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역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한 후 SK, KT 등과 협업하거나 기존 예산을 활용해 창조마을을 연중 9개소 추가 조성한다. 이를 위해 농촌 관광형, 첨단 농업형, 수출형, 농촌 복지형 등 농촌 유형별 창조마을 표준 모델을 4월 중 마련하고, 표준 모델의 소규모 현장 적용과 실증을 10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창조마을 본격 확산을 위한 세부 계획은 12월에 수립한다.

정부는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과제의 수행을 통해 농·어업 생산성 증대, 농수산물 수출 확대 및 수급 안정으로 농어가의 소득이 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의 농어촌 경제 활성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올해 기대 성과로는 스마트팜 도입으로 생산성을 도입 전보다 23% 향상시키고, 창조마을을 9개소 확대하며, 농수산식품 수출액 100억 달러(농식품 77억달러, 수산 23억달러) 달성, MOU 25건(농식품 20건, 수산 5건) 체결 등으로 상생협력 사례를 확대하는 것이다. 6차산업 창업자는 2013년 364명, 2014년 396명에서 올해 435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2014년 대비 10% 증가).

한편 관련 입법 대책으로는,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을 6월에 제정하고, 12월엔 '양식산업 발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김정욱 과장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시설원예, 축산 분야 등에서 ICT를 융·복합한 스마트팜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농촌의 복지, 문화, 관광 등에도 ICT를 활용해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창조마을 조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전재우 과장도 "한·중 FTA 체결을 기회로 전통 수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양식업 구조 개선과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진흥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식산업 발전법 제정으로 생산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식백세(魚食百歲)' 국민 건강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국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국가통합 수출 브랜드인 'K-Fish'를 제정하고 중국에 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해 수산물 수출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