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설립된 ○○ 관광개발공사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오투리조트를 2008년 완공했다. 하지만 잘못된 수요 예측 등으로 경영이 악화돼 2013년 말 부채 3413억 원, 부채 비율 1만6627%로 청산명령을 받았으며, 차입금 중 1823억 원을 ○○시에서 지급 보증해 ○○시의 재무 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2014년 말 ○○시 채무 비율 35.3%).

#○○군은 ○○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상위 기관인 ○○도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나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부족하고, 광역자치단체의 공사와 사업이 중복된다는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2010년 10월 설립을 강행했다. 이후 사업 추진 실적이 전무하고 공사 운영의 타당성이 없어 2011년 청산명령을 받고 2014년 청산이 완료됐다.

그동안 발생한 지방공기업 부실 사례들이다. 앞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설립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가 강화된다. 또한 청산이 불가피한 부실공기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청산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방만한 경영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설립에서부터 사업 추진, 부실공기업 청산 등 모든 과정에 걸친 지방공기업 종합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3월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방공기업 종합 혁신방안은 지난해 12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공기업혁신단'이 워크숍, 현장 방문,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이번 혁신방안에는 제도 혁신, 구조개혁 및 부채 감축 등 3개 분야에 총 8대 중점 추진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제도 혁신 분야 과제는 지방공기업의 '설립·운영·청산' 단계별로 건전한 지방공기업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설립 요건 강화 ▶사업실명제 도입 및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 ▶경영평가 체계 개편 ▶부실공기업 청산 요건 및 절차 마련 ▶인적자원 역량 제고 및 맞춤형 정보 공개 강화 등이 이뤄진다.

먼저 지방공기업 설립 요건 강화방안으로 설립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독립된 전담기관(행정자치부에서 지정)을 운영한다. 또 타당성 검토 보고서 원문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 공개해 부실기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

가이드라인 따라 지방공기업 유사 ·중복 기능 조정

사업실명제 도입 및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는 부실사업 추진을 막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일정 규모 이상(광역자치단체 :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담당자의 실명을 명시하고, 사업 추진 배경, 사업 내용,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공개한다.

경영평가 체계 개편은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피드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광역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은 시·도 평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경영평가를 모두 행정자치부로 일원화한다.

부실공기업 청산 요건 및 절차는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마련된다. 현재 지방공기업의 경우 법으로 정한 경영평가 결과 부실공기업으로 진단받은 공기업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청산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는 부실공기업의 요건과 청산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법령에 정할 계획이다. 청산 대상 기준은 지방공기업 관계자 관계 전문가, 학회 등의 자문을 받아 수립 중이고, ▶부채 비율(부채/자본) 400% 이상 ▶유동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0% 미만 ▶이자 보상 배율(영업 현금 흐름/총 이자비용) 0.5 미만에 모두 해당하는 공기업은 부채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등 기준을 마련한다.

제도 혁신의 하나로 이뤄지는 인적자원 역량 제고 및 맞춤형 정보 공개 강화를 위해 지방공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인프라를 강화하고, 성과 연봉제를 확대하며, 국민이 언제든 알고 싶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클린아이'에 창구를 신설할 예정이다.

구조개혁 및 부채 감축 분야는 현재 지방공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로 ▶유사·중복 기능 조정 ▶민간경제 위축 기능 감축 ▶유형별 부채 감축이 추진된다.

지난해 12월 통합 계획이 발표된 서울메트로(서울지하철 1~4호선 운영)와 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지하철 5~9호선 운영)와 같이 기능 중복으로 발생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4월 중에 기능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기능 조정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경제 위축 기능을 줄이고 일부 지방공기업이 골프연습장 운영, 목욕장 운영, 학원 임대사업 등을 무분별하게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방안에 지방공기업의 모든 사업에 대한 '시장성 테스트'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사업이 부적정 판단을 받는 경우 민간 이양을 추진하고, 향후 지방공기업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 시장성 테스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를 감축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중 부채 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 규모 1000억 원 이상인 26개 기관에 대해 유형별(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기타 공사 등)로 맞춤형 부채 감축 목표를 마련하고, 2014년의 150%에 이어 2015년 140% 등 매년 부채 비율을 10% 포인트씩 줄여나가 2017년에는 120%까지 낮추기로 했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