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11월 3일 기준 전체 공공기관(통폐합 예정 3곳 제외) 313곳 중 91.7%인 287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했다.

임금피크제는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연장(58→60세)으로 정년 퇴직자가 줄어들면 신규 채용이 급감해 청년 고용절벽 현상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또한 임금피크제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의 주요 성과물로, 8월 6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도입에 탄력이 붙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0개와 국립대학 병원 4개(전남·충북·충남·부산), 기타 기관 2개(국방과학연구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제외하고 공공기관 287개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쳤다고 밝혔다. 적용인원으로 따지면 전체 공공기관 313개의 총 정원 약 30만4000명 가운데 26만8000명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92.3%에 달한다.

10월 말 기준 공공기관 287곳 참여
노사 간 임금피크제 필요성 공감

공기업 30개와 준정부기관 86개는 모두 도입하기로 했고, 기타 공공기관 197개 중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20개와 국립대학 병원 4개, 기타 기관 2개(국방과학연구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제외한 171개가 도입을 완료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비율은 최근 4개월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다. 도입기관 수는 누계 기준 7월 말 12개에서 8월 말 100개, 9월 말 169개, 10월 말 287개를 기록했다. 애초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토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2월에서 10월까지로 도입 시기를 앞당겼음에도 조기 도입에 큰 성과를 보인 것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 앞에서 노사가 뜻을 모았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장 활기를 띠었던 곳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들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40개 산하 기관은 10월 31일 강원랜드를 마지막으로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을 끝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월부터 임금피크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간 것이 관련 기관의 공감을 이끌어낸 요인으로 보인다.

주요 기관으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대한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전KDN,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이다.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15개도 11월 2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마지막으로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쳤고, 이 밖의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들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다.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적용 인원의 경험과 연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직무 개발 등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해나가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신규 채용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채용계획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살펴보면 모든 공공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야 하며, 이미 일부 직급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도 제도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또 정년 연장 기관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퇴직연장자 증가분,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 도래 1년 전 인원의 증가분을 바탕으로 임금을 계산해 신규 채용 규모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연령별 인원 분포, 신규 채용자와 임금피크제 대상자 간 임금 격차 수준 등을 고려한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신규 채용 규모 조정이 가능하고, 이 경우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매년 신규 채용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해 목표 초과 달성 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일정 부분은 총 인건비 인상률의 예외로 허용하고, 미달 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총 인건비에서 차감하게 된다.

조정기간 평균 2.5년
각 기관별 환경에 맞게 적용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조정기간은 평균 2.5년으로 보통 퇴직 2~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곳이 주를 이룬다. 임금 지급률은 평균적으로 기존 본인 임금 기준 1년 차에는 82.6%, 2년 차 76.2%, 3년 차는 70.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매월 1~2회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해왔다. 앞으로는 2016년 임금인상률 차등방안,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방안 등을 조기 확정해 적용 기관의 이해를 돕고, 우수 사례를 확산해 임금피크제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9월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평가방안을 기준으로 도입·정착 노력과 제도 적합성 등을 평가해 각 기관의 적극적인 제도 도입과 안착을 위해 힘을 실어주게 된다.

임금피크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각 기관은 연령별 구성 비율, 종사자 유형 등 인력 현황과 임금체계를 분석하고, 동종·유사업종 및 해외 사례를 연구해 감액 기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정년보장형은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 수준을 낮추게 되고, 정년연장형은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 수준을 낮추는 형태이다.

재고용형이라고도 불리는 고용연장형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고 임금 수준을 낮추는 형태이다. 임금 감액 기준은 총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큼 감액하거나 기본급만을 감액하는 방식, 특정 수당·상여금·변동급 등을 감액하는 방식이 있다. 이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 등 각 기관의 환경에 맞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임금이 기준 감액률 이상 하락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피크 임금 비율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다음 연도 1월 말경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신규 채용을 확대한 경우 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내년, 4211개 신규 일자리 창출
민간으로 확산 움직임 기대

정부는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절감한 재원으로 임금피크제가 본격 시행되는 2016년에 총 4211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미 일자리 만들기에 나선 공공기관도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청년 고용에 나섰다. 이 회사는 사무, 발전, 화학, 정보통신(IT) 등 전 분야에 걸쳐 50명을 신규 채용하고, 선발된 청년 및 고졸 인턴사원이 3개월간의 인턴십 과정을 거치고 실무 경험이 쌓이면 심사를 거쳐 80%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정년 연장 대상 직원 47명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것"이라며 "다른 공공기관의 채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국남부발전은 내년부터 신규 채용을 시작한다. 정년이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는데 그 2년간 임금지급률을 1년 차 60%, 2년 차 50%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2016년 57명, 2017년 48명, 2018년 46명 등 약 150명이다. 한국남부발전은 임금피크제로 2년간의 정년 연장분을 줄여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남부발전 이종식 관리본부장은 "줄어든 인건비로 향후 3년간 150여 명의 신입사원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라며 "남부발전은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신입사원을 적극적으로 추가 채용함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공공기관 40곳의 내년도 채용계획과 청년 고용 디딤돌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조만간 공지하며 임금피크제 적용 신규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특히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년 연장 혜택이 없는 공공기관 204곳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에 함께 참여하면서 민간 기업으로도 확산 움직임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 출연연과 국립대 병원은 현재 공공연구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상급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하고 있는데, 임금피크제 도입과 연계해 정년 추가 연장 등을 요구해 도입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기획재정부 제도개선팀 김위정 팀장은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해 전체 공공기관이 도입을 완료하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 임금피크제 현장 적용에 대비해 별도의 직무를 개발하고, 신규 채용 계획 수립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