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경제가 정책의 핵심이었다. 역대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경제를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먹거리가 과학기술과 IT에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미래창조과학부를 언급한 것도 한국경제가 새로운 날개를 달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일해 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창조경제의 토대는 창의력과 지식, 연구개발(R&D) 등이 핵심이다. 이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 경제의 덩치를 키우는 전통적발전 모델과 다르다. 아이디어와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개별 산업의 생산성을 키우고 동시에 산업 간 융합적 발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그 방향은 더욱 뚜렷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과제의 핵심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세부 추진전략 중 하나로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을 꼽았다.

관련 국정과제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인재 육성이다. 창의적 상상력이 살아 숨쉬는 문화적 공간과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이 안에서 융합형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상·도전·창업 국민운동을 펼치고, 전국 과학관에 무한상상실을 설치하는 등 기반 마련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기초연구예산 2017년까지 전체의 40%까지 확대

과학기술 특성화대에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과학고·영재고 지원을 강화해 체계적으로 과학영재를 육성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2017년까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40퍼센트까지 늘리기로 했다. 미국·독일 등 선진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응용과학에 집중된 국내 과학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자체 연구개발 여건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업이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연계해 사업화도 돕기로 했다. 민간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조세 지원과 기술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해 기초과학과 첨단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우선 지원체계부터 개선한다. 그동안 연구단계별 지원은 부처별로 분산 추진했다. 이 때문에 시너지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기초과학부터 연구 성과의 사업화까지 일괄지원할 수 있는 논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기초과학연구원을 창의인재와 원천지식의 중심기관으로 키우고 인근 대학과 연구소, 기업과 소통과 융합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조성한다.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도 늘린다.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정규직 비중을 확대한다. 또 과학기술인연금 혜택을 사학연금 수준으로 높이고, 65세 정년 환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 연구개발특구 등에 유치한 과학자와 가족을 위한 정주 여건도 살필 방침이다.

창의력과 지식이 하나의 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IP) 시장생태계 구축도 서두르기로 했다. 지식재산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표준, 특허 간 삼각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지식재산서비스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 하나의 독자 산업으로 반영한다.

시장성이 큰 고부가가치 원천·표준 특허를 전략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경제가치를 고려해 투자대상을 선택한다는 말이다. 또한 지식재산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특허소송 관할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국제 지재권 분쟁에 휘말리는 중소·중견기업에는 분쟁 단계별로 범정부적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달 궤도선·착륙선 자력 발사에 도전

우주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기술자립 속도를 높여 현 정부에서 우주강국으로 가는 토대를 닦겠다는 의미다. 우선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통해 인공위성 자력발사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당초 2021년으로 계획했던 1.5톤급 실용위성 지구저궤도(600~800킬로미터) 발사를 2019년으로 앞당긴다.

한국형 발사체를 활용해 2020년까지 달 궤도선과 착륙선 자력 발사에 도전할 계획이다. 한국형 발사체는 시스템 예비설계 단계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기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해 우주산업의 내적 성장을 도모한다. 동시에 위성전문기업을 육성해 세계 위성체·위성영상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마련하자는 박 대통령의 약속에 과학기술인은 물론 재계의 기대가 크다.

글·장원석(이코노미스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