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사회 구현도 이번 예산안의 중점과제다. 안전산업 육성, 4대 사회악 근절을 통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키며 드레스덴 평화통일구상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목표다.

재난 예방 및 안전산업 육성 학교·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및 대대적인 보수·보강이 이뤄진다. 특히 학교 안전위험시설에 대해 5년간 2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재난 예방·사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를 확충하고 도로나 항만·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선형불량 위험 도로와 노후 철도시설 개선을 위해 예산을 1조4천억원에서 2조1천억원으로 증액했다. 특수소방차(사다리차·화학차 등), 소방헬기, 첨단구조장비 등 지방자치단체 소방장비에 대해 3년간 1천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경찰·해경·소방·군 등 8개 분야 321개 기관의 재난현장 통신체계 일원화를 위해 500억원을 들여 국가재난안전통신망도 구축한다.

4대 사회악 근절 노력 지속 정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먹을거리 안전 등 4대 사회악을 뿌리 뽑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범죄자 신상관리 강화 및 비상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특정범죄관리 예산을 96억원에서 103억원으로 늘리고 신속대응팀도 10개 늘린 36개 팀으로 확대한다. 가정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 시설을 확대(194호→234호)하고 학대어린이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56개) 운영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CCTV는 15만7천대에서 17만대, 학생보호인력(방호원 등)은 1만3,379명에서 1만4천명으로 늘린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충(188개→208개)하고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55억원에서 363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한다.

생활위해요인 사전 차단 생활 속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2017년까지 경찰과 해경 인력을 2만명 확충할 예정이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과 위험도로 개선 등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1조2천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상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시스템 마련에 3,442억원이 투입된다. 산재 취약 근로자의 직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센터도 5개 추가된 20개로 늘린다. 흡연에 따른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강화 등 금연사업 비용을 113억원에서 1,521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장병 안전·복지 향상 및 방위능력 확충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 방위능력을 확충한다. 먼저 군 장병을 위한 인성교육(연 4회)을 신설하고 독서 코칭프로그램을 확대운영(50개→150개 부대)하는 등 인성·인문교육을 확대한다. 병영환경 개선을 위해 상담관을 증원(246명→297명)하고 관심병사 심리치료도 월 2주 치료 후 부대 복귀에서 상시치료로, 격오지 부대인 의무대와 GOP(주력부대를 방호하기 위해 운용되는 부대)에도 CCTV를 설치한다.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병사 봉급을 15퍼센트 인상한다. 급식비 단가도 5퍼센트 인상된다. GOP 소초 내 실내 헬스장 262개, 농구장 341개를 설치한다.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방위능력확보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 규모를 국방비의 6퍼센트 이상으로 확대한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 정부는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위해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주민 동질성 회복 등 3대 구상을 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협력, 이산가족 지원 등에 351억원 증가한 781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등을 위한 투자도 46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해 개도국 차관을 7,533억원에서 8,380억원으로 증액한다. 또 올해 12월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 아세안과의 협력확대를 위해 100억원을 투자, 동남아 문화원을 신설키로 했다.

글·김성희 기자 2014.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