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자. 2015년 예산안의 가장 큰 방점은 경제 살리기에 실려 있다.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창출, 투자·수출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정투자를 집중하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 연구개발(R&D) 및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한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지원 예산을 전년의 13조2천억원에서 14조3천억원으로 크게 늘려 여성·장애인·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한다.

대상별 양질의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 지원기업을 3천개(기존 1천개)로 확대한다. 군 입대로 인한 직무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근속장려금을 신설한다. 15억원 규모로 약 1,4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을 위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5천명→1만명),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지원 확대(7천억원→8천억원)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또 중장년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금을 신설하고(20억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1천명→2천명).

기업 투자여건 개선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융자·보증 등 정책금융이 92조원에서 97조원으로 5조원 늘어난다.

중소기업 시설투자 여력 확대를 위해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총 3조원) 및 ‘지역전용 설비투자펀드’(총 1조원)를 새로 조성한다.

올해 출범 50주년을 맞는 노후산업단지의 리모델링을 위해 ‘산단혁신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260억원), 4개의 산단을 추가 선정해 총 8개 산단에 대해 문화복지공간, 기반시설 정비 등을 지원한다.

수출기업 육성과 새로운 수출시장·경로 개척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등을 통한 수출기업화 지원이 늘어난다(116억원→170억원).

고용 창출력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를 선정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지원이 새로 마련된다(3,35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규모가 늘어난다(23조 7천억원→24조4천억원). 철도·고속도로 가운데 호남선KTX(광주~목포 간, 30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300억원), 광주외곽고속도로(150억원), 포항~영덕고속도로(150억원) 등 기간교통망 구축에 필수적인 사업은 신규로 착수한다.

교량 보강, 노후터널 개선 등 시설안전 및 유지보수 예산을 확대하고(4조2천억원→5조원) 노후교량 및 터널, 선형불량 등 위험구간을 집중 개선(8천억원→1조3천억원), 안전을 강화한다. 지하철 내진보강 및 스크린도어 설치에 대한 지원이 신설된다(902억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행복생활권’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하고(3조1천억원→3조3천억원), 지역주도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15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지원을 늘린다(2,452억원→3,578억원). 지역에 기반한 세계적 기업 ‘히든챔피언’ 육성도 1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 2015년 9월 완공 예정인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창업지원기관을 집중 유치해 창조경제 허브로 키우는 데 308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판교밸리 입주기업 전용 R&D 자금 및 펀드(각각 100억원)도 신설한다.

지역별 창조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 17개소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설하며(103억원), 창조경제타운 등에 접수되는 국민의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6개월 챌린지 플랫폼’을 구축한다(100억원).

창업·벤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투자가 미흡한 청년창업기업, 엔젤투자 지원을 위한 펀드를 2천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기술유망 중소기업 500개를 선정해 R&D 자금과 사업화 자금연계 지원을 늘린다(1천억원→2,500억원). 창조경제형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해 개발이 완료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존 산업에 적용하는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357억원).

전략적 연구개발(R&D) 및 미래 대비 투자 미래 성장잠재력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17조8천억원→18조8천억원). 5세대 이동통신, 융복합 소재 등 ‘13대 핵심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크게 늘린다(9,975억원→1조976억원).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는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2015년 3조2,98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미래 먹을거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300억원을 신규 출자해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1,500억원 규모로 키운다. 200억원 규모의 관광펀드를 만들고 MICE·의료관광산업 지원도 확대한다(268억원→296억원).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강화해 콘텐츠펀드(800억원→1,200억원), 콘텐츠 완성자금 보증(20억원→50억원), 지역 콘텐츠산업 개발 지원(신규 100억원) 등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 만화·애니메이션 등 대중문화 콘텐츠 창작을 지원하고, 미술시장 육성을 위해 미술품 거래정보 공개 시스템도 구축한다(75억원).

전통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해 식품·종자산업 육성 등에 대한 R&D 투자가 확대되고 버섯·유자차 등 5개 식품 전략화도 새로 지원한다(15억원). 뿌리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248억원→278억원). 신발·보석 등 패션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디자인 인력 지원이 20개에서 30개 사로 늘어난다.

글·박경아 기자 2014.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