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농가에 불어오는 조류인플루엔자(AI) 공포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2월 24일 이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업무계획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살처분보상금 삼진아웃제도입, 정책자금 금리 인하, 남북 농업협력사업 추진 등을 포함한 올해 중요 추진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2~3년마다 반복되는 AI 재발 방지를 위해 ‘살처분보상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AI가 반복해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 보상금을 줄여 그 책임을 묻겠다는 말이다. AI가 처음 발생 시 현행처럼 보상금 20퍼센트가 감액되고, 같은 농장에서 재발 시 40퍼센트, 3차 재발 시 80퍼센트까지 보상금이 줄어든다.

근본적인 AI 방역시스템 구축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축산시설 현대화자금(3,817억원)을 투입해 전국 축사 시설물을 업그레이드하는 ‘가금시설 리모델링 플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축산업 허가제’에 대한 관리 방안도 강화해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현장의 사육환경 위생 수준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통일시대 대비한 남북 협력사업 추진단 구성

아울러 눈에 띄는 계획은 남북 협력사업이다. 농식품부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등 각 기관별로 소속 기관의 역할과 역량에 맞는 사업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 단계적 남북 농업협력 추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동영농 시범사업’과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등을 통해 남과 북의 긴장을 완화해 나가는 ‘그린데탕트 사업’으로 차츰 발전시켜 나간다는 게 골자다.

농축산식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들의 소득과 복지향상에도 주력한다. 우선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변동금리 시범도입 등을 통해 농가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융자금리가 인하되는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3조2천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농지 규모화사업은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후계농 육성사업은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금리를 인하한다. 우수 후계농 추가지원사업은 3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낮춘다.

농촌 어르신 공동이용 시설 76개소도 새로 만든다. 공동 생활홈 30개, 공동 급식시설 30개, 작은목욕탕 16개 등이다. 또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지원받는 농지연금 가입 대상 연령을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농지 소유자만 65세 이상’으로 개선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초연금·농지연금 가입 대상을 개선하고 연금보험료를 연간 최대 46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농식품부는 귀농·귀촌자 농업법인 일자리 정보 제공과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특산물과 양조장, 승마체험장, 힐링(치유의 숲·야생화) 향토산업 등과 연계해 특색 있는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 품질도 높일 계획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인이 자부심을 갖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지현 기자 201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