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러시아의 극동 5대 항만 건설에 뛰어든다. 올 1월 체결된 한·러 항만개발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른 것으로 올해에는 항만 현대화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물류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 세계 물류시장의 28퍼센트를 차지하는 유라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대륙철도·극동항만·국내항만을 연계한 복합물류체계를 기반으로 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 간 새로운 물류 경로로 주목받고 있는 북극항로는 지난해 시범운항 성과를 토대로 상용화에 나선다.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선사의 국내 항만 입출항 시 항만시설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극지운항 인력 양성과 극지운항 선박 안전기준 마련에 나서 새로운 항로 활용 기반을 닦는다는 계획이다.

도서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섬은 해양 영토와 국가안보 수호의 중추적 역할을 하지만 그간 최외곽 도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고 유인 도서가 감소하는 등 도서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암초에도 시설물을 설치해 관리하는 일본과 비교된다.

이에 해수부는 도서와 그 주변 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서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3개 영해기점 도서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영구 시설물을 설치해 해양주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무인 도서에도 절대보존·개발가능 등 유형별 관리기준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운물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해운과 금융을 융합해 장기화된 불황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해운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대형 선사의 회사채 차환발행을 지원한다. 올 상반기까지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운보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확정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의 연장을 추진하는 등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올해 해운산업의 외화가득액 300억 달러를 달성하고 2017년까지 400억 달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골든시드 프로젝트’ 확대해 수산종자 체계적 육성

수산업을 가치 있는 미래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양식업의 경우 수산종자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를 확대해 종자개발 지원에 나선다. 수산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양식 면허제도를 개선해 신규사업자 진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복·해삼·민물장어 등 고부가가치 품종의 대량 생산을 위해 양식섬, 간척지 양식단지, 내수면 양식단지 등을 건설해 2016년 이후 연간 1천억원대의 어종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8배에 이르는 바다숲을 조성하는 ‘제2의 산림녹화사업’을 전개한다. 국민 생선인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해에서 명태를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허정연 기자 201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