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정부는 올해 들어 대대적으로 국가유공자 발굴사업에 나섰다. 그 결과 11월 기준 2,796명의 국가유공자를 새로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방부와 병무청, 경찰청 등 각급 기관이 보유한 병적 관련 자료 등을 모두 수집·조사해 얻은 결과다. 이 가운데 1,780명은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법에 따른 예우와 보상을 받고 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들도 장애인 등록 허용
정부는 미등록 국가유공자의 등록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전원에 대한 예우 강화에 나서고, 제대군인들의 일자리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명예로운 사회’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기준 월 17만원인 참전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무공영예수당은 참전명예수당과 연동해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령인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의료·요양 등의 복지서비스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건립 관련 예산 115억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천보훈병원이 내년에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이 들어서면 인천과 경기 서북부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탄력을 얻을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10월 28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들이 장애인 등록 시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이 제한돼 복지서비스를 누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제대군인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도 나서고 있다. 정부는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에 기여한 군인들을 존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대군인에게 안정된 일자리 5만개를 제공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그 일환으로 10월 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제대군인 취업·창업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9개 정부부처와 60여 개 기업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는 현장면접, 개인상담, 이력서 클리닉, 창업컨설팅, 적성검사 등 제대군인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졌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대군인 취업률은 57.7퍼센트로 전년보다 5.1퍼센트포인트 올랐다. 전년보다 전역한 군인이 늘었고 취업 여건은 악화됐지만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12월 현재 지난해(1만5,744명)보다 1,673명 증가한 1만7,417명의 제대군인이 취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9개 정부부처가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일자리 발굴과 실적 점검 등 총체적인 제대군인 지원 강화에 나선 결과로 분석된다.
글·이창균 기자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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