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지난 10월 29~3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는 ‘2014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SDD)’가 열렸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서울안보대화는 한국이 주도하는 최고위급 연례 다자 안보회의 대화체다. ‘안보와 평화를 위한 협력(Cooperation for Security & Peace)’을 슬로건으로 내건 서울안보대화는 한반도를 포함한 아·태지역 내 안보환경 개선과 다자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각국 국방차관이 참여하며 2012년 11월 14일 처음 열렸다.
2014 서울안보대화는 ‘갈등에서 협력으로 : 아·태지역 국가간 신뢰구축 방안’을 대주제로 설정하고, 아·태지역 국가간 군사적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발전적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본회의(아·태지역 신뢰구축과 한반도 통일)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한반도 통일비전을 소개하고, 독일 통일 경험에 비춰 한반도 통일의 의미와 역할을 조명했다.
올해 서울안보대화에는 군사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4개국(터키·콜롬비아·페루·칠레)이 추가로 초청돼 26개 국가, 3개 국제기구가 참가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차장, 안젤라 케인 유엔 군축 고위대표, 독일 통일의 주역인 요르크 쉔봄 전 독일 국방차관도 참석했다.
2014 서울안보대화는 참석국(기구) 대표와의 양자대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여국들은 서울안보대화가 한반도를 비롯한 아·태지역 내 국가간 ‘갈등에서 협력으로’ 가기 위한 실천적 해법을 찾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회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확대되면서도 정치와 안보 분야 갈등은 지속되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대화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안정 위한 한·미동맹, 연합방위능력도 강화
정부는 올 한 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 안보에 유리한 전략환경을 조성했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 ▶주변국들과 양자·다자 국방협력 강화 ▶국제평화유지활동 발전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함께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6자회담 관련국들과의 조율로 비핵화 프로세스 실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남북간 협의를 거쳐 큰 틀에서 비핵화 해결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동북아 양자 갈등구조를 다자간 상호협력의 틀로 완화, 유라시아 협력과 연동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신뢰구축과 경제협력을 병행 추진했다.
먼저 정부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추진을 통한 신뢰구축 및 새로운 질서 창출에 노력했다. 관련국과 협의를 통해 사전 공감대 구축, 다자회의 등을 계기로 한 관련국 간 별도 회동 등 신뢰구축 및 협력의 관행 축적, 관계국 간 고위급회의 개최로의 발전 등 대화와 협력의 메커니즘을 제도화했다.
이와 함께 남북한과 러시아의 삼각협력 추진을 통한 동북아 평화협력과 유라시아 외교, 경제 진출의 추동력 확보 및 북한 변화의 틀을 견인했다. 끝으로 아세안·남아시아·유럽연합(EU)·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한반도와 동북아 신뢰구축의 조력자 및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원으로 확보했다.
글·최경호 기자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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