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8월 26일 경기 의정부시 306 보충대 입영식에 참석했다. 김 참모총장은 “입대 동기끼리 분대나 소대를 만들어 근무함으로써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관계의 군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아들들을 입대시킨 부모들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아들을 입대시킨 김모 씨는 “내부에서 비밀리에 이뤄지는 구타 등이 문제”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군에서)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김 총장은 “내무반에서만 동기끼리 생활하고 다시 일과시간에는 상하관계로 가는 게 아니라 내무생활과 군생활 모두 동기들끼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이 ‘안심하고 입대하는 군’을 만들기 위해 내무생활은 물론 훈련과 작전도 입대 동기끼리만 하는 분대와 소대를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육군은 일부 부대의 상병들에 한해 동기들끼리만 생활관(내무반)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동기생 내무반 제도’를 시범운영해 왔다.
김 총장이 밝힌 ‘입대 동기생 분·소대’는 일과 후 내무생활뿐만 아니라 아예 훈련 등 모든 근무를 동기생들로만 구성한 분·소대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어서 군 전체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군은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를 지난 8월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20여 차례의 군부대 방문과 장병 면담, 인터넷을 통한 9,300여 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예화된 선진강군육성’을 위한 22개 혁신과제를 도출한 뒤 지난 12월 18일 국방부에 이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과제를 연구·논의하는 과정에서 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과 기강’, 그리고 장병의 ‘안전과 소통’, ‘인권과 인성’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 등 5대 중점과제와 22개 혁신과제를 선정했다.
권고안은 ▶병영 내 폭력을 일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 ▶병사들과 밀접하게 생활하는 초급간부의 리더십 향상 ▶장병들의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장시스템 마련 ▶군의 폐쇄성 해소를 위해 개방과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했다.
그동안엔 주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과제들이 도출·추진돼 왔다. 하지만 이번 위원회의 권고안은 국민적 요구와 과거 병영문화 혁신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 법·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범정부적으로 협업해 추진할 사안들을 도출함으로써 병영생활과 인권 존중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혁신방안을 포함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사병 복지 대폭 강화… 월급도 평균 15퍼센트 인상
올해 들어 사병들에 대한 복지도 대폭 강화됐다. 먼저 월급이 평균 15퍼센트 인상됐다. 이병은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으로, 일병은 10만5,800원에서 12만1,700원으로, 상병은 11만7천원에서 13만4,600원으로, 병장은 12만9,600원에서 14만9천원으로 올랐다.
장병 1명당 하루 기본급식비는 6,432원에서 6,644원으로, 하루 신병 훈련 증식비용은 500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됐다. 또 취사병을 대신할 수 있는 민간조리원도 1,547명에서 1,586명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혹한기 근무에 대비해 훈련용 외피와 방한복 보급도 확대했다. 육군훈련소에서만 지급하는 훈련용 외피를 전군 훈련소로 확대 보급했고 기능성 방한복 보급물량을 지난해 4만 3,639세트에서 올해 5만7,423세트로 늘렸다.
풋살경기장은 89개소에서 93개소로 늘어났고, 체력단련장이나 휴게실 등 병영문화쉼터 공간은 164개소에서 269개소로 확대됐다. 또 소음·석면·분진 등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해군 함정근무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대폭 확대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사병도 검진지원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검진지원 대상자 수는 1,546명에서 1만3,820명으로 늘어났다.
이밖에도 ‘생산적’ 군복무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자격증 취득 등 병사들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자격과 원격대학 학점 취득 지원 대상은 지난해 15만5천명 수준에서 올해 16만명으로 늘어났다.
글·최경호 기자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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