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업무보고(3월 27일)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통일부가 ‘행복한 통일시대’를 선도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류 장관은 “국민합의, 튼튼한 안보,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실질적 통일 준비를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 추진과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과 ‘실질적 통일 준비’ 등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통일부는 9대 중점추진과제와 3개 협업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실천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류 장관은 “안보와 협력을 균형적으로 추진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견인하는 한편 ‘통일미래’라는 장기적 안목에서 실천 가능한 지원들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9대 중점추진과제 중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과제로는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당국 간 대화추진 및 합의이행 제도화 ▶호혜적 교류협력의 질서 있는 추진 ▶개성공단의 국제화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촉진을 포함했다. 실질적 통일 준비 과제로는 ▶북한이탈주민의 맞춤형 정착지원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을 제시했다. 부처 간 3개 협업과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확립 ▶통일미래세대 교육체계 정비 ▶FTA 후속 협상 시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 협의를 제안했다.
“개성공단은 남북 간 완충역할하는 자산”
통일부는 먼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으로 악화된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게 정책수행의 근본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당국 간 대화 추진 및 합의이행 제도화를 추진한다. ‘남북 합의이행 평가체계’를 구축해 7·4 공동성명, 6·15 남북공동선언 등 남북회담 합의이행상황을 상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할 계획이다. 남북 간 신뢰 진전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의하고, 6월까지 이산가족 영상편지 5,000편 제작, 국군포로·납북자 관련 경제적 유인 제공 등의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한 인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통일부는 세계보건기구(WHO)·유니세프(UNICEF) 등을 통해 영·유아지원, 민간단체 지원품목 확대 등 지원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대외적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통일부는 개성공단국제화에 집중한다. 이른바 ‘3통’이라 불리는 ‘상시통행’, ‘인터넷·무선전화’, ‘선별통관 문제’를 개선하고, 공동브랜드를 활성화해 수익창출의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한·중·일 FTA 협상, 한·중 FTA 협상, 한·EU FTA 협상, ‘한·미 FTA COPZ(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등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대내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탈북청소년 방과후 공부방 지원, 전국 15개교 ‘전담코디네이터’ 운영 등이 있다. 2만4,000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의 정착을 위한 지역적응센터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한다.
글·백승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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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