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5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진한 내수를 살려 경제활력을 높이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초체력을 확보하며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통해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2015년 경제 전망 3.8퍼센트 성장 예측 정부는 내년 세계경제에 대해 유로존·일본·중국 경제의 부진과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져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의 정책효과로 내수가 개선되면서 우리 경제가 3.8퍼센트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내수 개선과 담뱃값 인상 등 상승요인이 확대되지만,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2.0퍼센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매매시장은 정부 정책효과,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정상화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는 경기회복과 고용창출 노력 등으로 연간 45만개 증가하고 고용률(15~64세)은 올해보다 0.9퍼센트포인트가량 오른 66.2퍼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증가세가 둔화하겠으나 유가 하락이 흑자요인으로 작용해 82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정책방향 구조개혁으로 활력 높이고 위험요인 제거 이 같은 경제 전망에 따라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라는 정책기조 아래 ▶핵심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경제활력 높이기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위험요인 사전 제거 ▶남북 간 신뢰 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 대비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절감된 재원을 활용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의 금융시스템에 경쟁을 유발하고 모험자본을 활성화해 실물경제로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한다.

우리 경제도약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완화에 나서는 한편 ‘휴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외국의 인력을 유치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맞춤형 인재 양성과 교육시스템 개선으로 인력수급의 불일치도 완화하기로 했다.

거시정책은 경기회복의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되 소득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확대해 안정적 소비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혁신,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규제개혁 등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동시에 주력 산업의 혁신을 지원한다.

부동산정책은 민간 주도 주택임대사업을 유망 산업으로 육성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는 단기·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꾀하고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은 임기 기간 동안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총력을 다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과 금융·연금·교육·주택,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등의 핵심과제는 반드시 이뤄내야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경제 기대 국민 ‘일자리 창출’, 전문가 ‘경제활성화’ ‘구조개혁’

한편 우리 국민들은 내년에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국민 1천명과 전문가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중점과제로 일자리 창출(32.0퍼센트)·경제활성화(25.8퍼센트)·민생안정(23.1퍼센트) 등을 골랐다. 전문가들은 경제활성화(49.5퍼센트)·경제구조개혁(25.7퍼센트)·일자리 창출(15.5퍼센트) 등을 강조했다.

구조개혁의 중점분야로는 국민·전문가 모두가 ‘공공·노동부문’에 대한 개혁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들은 공공부문에서는 ‘비리·불공정거래 근절’이, 노동부문에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근로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이, 금융·교육부문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및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이 각각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에서 ‘방만경영근절 및 부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올 한 해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 ‘공공기관 개혁’ 및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월 22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의 늪에서 시급히 벗어나기 위한 구조 개혁의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정부의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정부가 경제혁신을 통한 재도약기반 마련, 확장적 거시정책 등을 통한 경기회복, 가계부채와 자본유출입 등 리스크관리 등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박경아 기자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