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가 본격화된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역동적인 혁신경제’의 실천 방안으로 ▶창조경제 구현 ▶미래대비 투자 ▶해외진출 촉진 등을 언급하면서 집권 이후 가장 중점을 둬 온 창조경제를 강조했다.

창조경제 구현 정부는 창조경제를 본격화하기 위해 창조경제 전진기지를 육성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것이다. 이 센터는 지역의 아이디어가 ‘창업→중소·중견기업→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기술개발, 사업모델 개발, 컨설팅 및 자금 지원 등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벤처·창업 활성화를 핵심 정책으로 꺼내 들었다. 창업·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2017년까지 1만3천명의 창업자 발굴과 육성에 1조598억원, 선도기업 육성 2조2천억원, 재창업 지원 7,730억원 등 4조32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청년창업펀드와 엔젤투자펀드를 정부재정 4,600억원, 민간매칭 3천억원 등 7,6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지원하고 민간 투자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가 저조한 분야에 자금을 유치해 초기 창업기업의 실패 리스크를 축소하고 도전적 창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요즈마펀드’도 조성한다. 펀드 규모는 정부 지분(40퍼센트)과 외국 투자자 등의 지분(60퍼센트)을 합한 총 2천억원이다. 요즈마펀드(yozma fund)란 이스라엘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첨단기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3년 조성한 펀드다.

한국형 요즈마펀드는 한국과 외국의 벤처캐피털이 함께 운용해 노하우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하며, 외국의 유명 벤처캐피털과 투자자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펀드 투자자는 정부 지분을 저가의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저가매입권을 갖게 되며, 정부는 지분 한도에서 우선적으로 손실을 부담한다. 정부는 올해 중 기존 리볼빙 자금 200억원을 활용해 글로벌 계정을 신설·개시하고, 내년 신규 재정 600억원을 투입해 정부 지분을 8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이 나스닥 등 선진 자본시장 상장, 유명 기업과의 인수합병(M&A)을 통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과학기술과 ICT, 문화콘텐츠 등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를 제조업 등 타 산업과 접목시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융합산업을 창출하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12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대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기술을 창업에 활용하는 기술은행도 설립한다.

미래대비 투자 미래대비 투자에도 정부는 힘을 쏟을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2017년까지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5퍼센트 수준까지 확대, 세계 최상위 1퍼센트 과학자 300명 유치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선도적 미래대비 투자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 확보 정책을 추진한다. 신설되는 ‘코리아 리서치 펠로십(Korea Research Fellowship)’이 대표 정책이다.

코리아 리서치 펠로십은 우리나라와 교류가 확대되는 개도국, 자원강국의 우수 인재와 재외동포 중 석·박사 및 신진 연구자 중심으로 지원된다. 대상국 최상위 인재를 선제적으로 유치해 글로벌 과학기술 네트워크 확대 및 지한파 육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중 관련 프로그램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차 지원 대상을 선발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3만7천명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R&D 투자도 강화한다.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를 지난해 GDP의 4.4퍼센트에서 2017년 5퍼센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핵심이다. 환경과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해 소각장·매립지 등 기피시설을 ‘친환경 에너지타운’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청정화력과 친환경 자동차, 탄소 포집·저장(CCS) 등에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민간의 혁신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진출 촉진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등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매년 7∼8퍼센트씩 늘고 있는 해외 건설·플랜트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10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온렌딩(On-Lending)’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온렌딩은 정부가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면 은행이 대상기업 심사를 통해 대출해 주는 간접대출제도다. 국내 외화유동성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활용해 국내 기업의 플랜트 수주 등 해외 진출과 설비 투자를 돕겠다는 것이다.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통상정책의 핵심은 자유무역협정(FTA) 확장에 뒀다. 정부는 2017년까지 FTA 시장규모를 전 세계 GDP 대비 70퍼센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맺은 FTA가 발효 중인 곳은 미국과 유럽연합(EU) 26개국, 아세안(ASEAN) 10개국을 포함해 46개국이다. 이들 국가의 GDP 합계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퍼센트이다. 중국, 영연방 3개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베트남 등과 FTA 체결도 조기에 마무리한다.

글·최재필 기자 201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