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대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 혁신경제, 내수·수출균형경제’ 등 3대 핵심 전략을 제시하고, 주요 실행과제들을 내놓았다. 또한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2월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 3퍼센트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퍼센트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이 날 박 대통령은 통상적인 성과 나열 대신 경제혁신과 성장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경제올인’의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 관행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경제혁신을 통해 제2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이 날 박 대통령은 취임식 때와 비슷한 녹색 의상에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뜻을 담았고, 담화문에서 혁신과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잘못된 관행에 대해 반드시 고쳐야 하는 ‘고질병’이라고 지적하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번째 과제를 ‘공공부문 개혁’으로 지목했다. 담화 중에 ‘규제혁파’란 단어까지 사용하며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단호함도 내비쳤다.

경제혁신 주요 과제 박 대통령은 핵심전략 실행과제 지원 방안으로 “창업·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연구개발(R&D) 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퍼센트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 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간 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청년들은 일할 기회가 늘어나고, 취업 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여성들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되고, 각 가정들도 그동안 어깨를 무겁게 해 온 가계 부채·주거비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과 창업자들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며, 중소기업은 공정거래 환경 속에서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시대 준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통일을 주제로 꺼내든 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내년이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된다. 너무 오랜 시간 우리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왔다”며 “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여는 통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경제 혁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해 박 대통령은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요청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과제들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하는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담화문 발표를 마친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며 “혁신의 지향점은 오로지 국민행복에 둘 것이고, 혁신의 모든 과정을 국민과 함께할 것이며, 혁신의 모든 과실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화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69회)였으며, 다음이 ‘국민’(25회)이었다.

글 ·박경아 기자 201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