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중심사회 구현, ‘선(先) 취업 후(後) 학습’ 여건 조성, 일자리 미스매치(부조화) 해소, 중소기업 취업 유인(誘引) 강화 등을 통한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는 것이 청년 고용 활성화의 골자다.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직무능력평가제를 확대한다. 올해 안으로 800여 개 NCS의 개발이 완료되며, 교육·훈련과정에 NCS 적용이 확대된다(폴리텍·민간훈련기관·전문대·특성화고에 단계적 확대).

‘선 취업 후 학습’ 문화 확산을 통한 노동시장 조기 진입도 촉진된다. ‘선 취업’ 촉진을 위해 일학습병행제도 활성화가 추진되는 한편 교육과정도 개편된다. 일학습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2014년 9월 현재 1,800여 기업이 일학습병행제도에 동참하고 있다. 또 산업계의 수요에 맞게 직업교육·훈련제도를 개편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과정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고졸 취업 희망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채용 후 조직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보직·승진·보수 등의 제도도 정비된다. 평생교육체제 구축과 함께 재직자 특별전형 규모 확대, 계약학과 확산 등 대학의 ‘후 진학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도 추진된다. 2014년 8개, 2015년 8개 등 기존의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육성한다.

청년층 희망 일자리와 실제 일자리 간 미스매치도 완화된다.

보건·의료·교육·금융·관광·소프트웨어 등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분야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한 규제 전면 재검토 및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의 유인도 강화된다.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내 문화·편의시설 건립에 기여하도록 해 청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고졸 출신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희망키움통장’도 도입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고졸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에 한해 기존 재형저축의 의무가입기간을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축소해 준다.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약한 고리를 해소해 여성 일자리 150만개를 창출한다. 이를 통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는 다른 M자형 취업률(출산과 육아 때문에 30~40대가 취업을 하지 못하는)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사업장도 육아휴직 가능토록 인센티브 발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인력뱅크를 확충하고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육아휴직·출산휴직 기간 부당해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대규모 사업장은 적극적 근로감독을 통해 모성보호 참여를 유도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이 용이하도록 고용보험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행 종일반 중심의 보육지원체계를 다양한 근로 유형에 맞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편한다. 2014년 시간제보육반 시범사업실시 후 201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2017년까지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형 시간제보육·일시보육 등 취업모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2013년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의 65퍼센트만 시간연장형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간 인건비의 10퍼센트 세액을 공제한다. 퇴직 후 3~5년 내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3년간 한시적용 후 세제지원에 따른 고용효과 등을 평가해 연장·보완 등을 검토한다.

글·최경호 기자 201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