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은 꿈까지 꿀 정도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4년도 국정평가 종합분야 업무보고에서 한 말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며 “앞으로 직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해 추진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부흥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에 발맞춰 올해 ‘국민체감 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정부규제혁신’을 선정, 추진한다. 규제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방식 및 일몰제 확대 등이 중심이다.

주목할 점은 이미 추진된 정책을 보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새로운 정책 추진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효율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지난 2004년 당시 정부에서 실패한 규제총량제(규제가 신설될 경우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단순 규제 건수를 적용하고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도입한 것을 실패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래서 오는 9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 건수 대신 가중치를 기준으로 총량을 정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일몰제 보완 확대

지난해 실시했던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일몰제도 보완, 확대한다.

‘네거티브 규제방식 개선’이란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되 일부 예외사항만 금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을 말한다. 국조실은 기업활동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기업활동에 국한돼 있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경제 전반으로 확대키로 했다.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일몰제’와 서비스 산업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개혁도 확대·추진된다.

국조실은 규제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장애 요인을 과감히 개선하는 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장애 요인으로는 규제만능주의 행정관행, 행정편의주의·보신주의 행태, 서비스 등 핵심 분야 개혁 미흡, 의원입법 규제 남발, 기득권층의 조직적 반대, 지자체 규제 양산 등을 꼽았다.

아울러 출범 2년차인 올해 국정운영의 중심을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에 두고 규제개혁을 포함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국민중심 국정과제’ 관리 ▶기본을 바로 세우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국정 추동력 확보를 위한 선‘ 제적 국정현안’ 관리 등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해 “작은 과제 하나라도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진돗개가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고 한다. 우리는 진돗개 정신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조실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국정운영 3대 방향인 ‘경제 혁신·국민역량 발휘·통일시대 기반구축’을 구체화해 ‘국민체감 17대 분야, 50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글·최재필 기자 2014.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