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영유아(육아)-초등(교육)-재취업’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모성 보호와 보육·돌봄 서비스, 재취업 소개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경력유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고용의 특징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한 고용률을 보이나 출산과 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두드러진다. 자녀가 성장한 이후인 40대 들어서 고용률이 다시 증가하지만 이는 생계형 하향 재취업의 결과다. 정부는 그동안 여성인력의 적극 활용이 국가 경제 도약의 디딤돌이라는 인식 아래 육아휴직 확대, 무상보육 도입 등 다양한 제도를 내놓았으나 현장에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보지 못했다. 정부는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못하는 제도간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를 관계부처가 전문가 토론회,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분석해 왔다”며 “임신-영유아-초등-재취업 등 생애주기별로 이를 보완하는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생애주기별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신출산기 : 남성·비정규직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휴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정비한다. 육아가 부모 모두의 책임임을 강조하기 위해 육아휴직이라는 명칭부터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한다. 남성 육아휴직 시 여성에 이어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한다.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비정규직의 육아휴직도 적극 지원한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전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을 연장하면 정부가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영유아기(육아) : 시간제 보육반·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간선택제 근로 부모를 위해 시간제 보육반(일 최대 6시간)을 신설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역시 매년 150개씩 확충하고 공동직장어린이집지원은 강화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의무화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이용우선순위를 워킹맘 중심으로 개편한다.

초등기(교육) : 초등돌봄교실 확대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이 방과후 오후 5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추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자녀 등)에게는 학교 여건에 따라 오후 10시까지 저녁 돌봄을 제공한다.

재취업기 : 리턴십 프로그램 도입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에 따라 리턴십 등 맞춤형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즉시 현업에서 일할 수 있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별도 채용과정도 신설한다. 자신의 경력을 살리되 일정 수준의 직업 훈련 등이 필요한 여성을 위한 유형별 새일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새로운 분야로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은 전문직종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남성 위주의 장시간 근로체제를 일·가정 양립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와 캠페인을 추진한다. 민간 스마트워크센터 지원, 법·제도 구축 등 스마트워크 기반 조성을 통해 민간 스마트워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가족친화인증기업도 확대한다. 고용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해당 기업 리스트를 공개한다. 기업·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전문직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 핵심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2017년까지 여성인재 풀 10만명을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글·허정연 기자 2014.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