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둔 직장인 김수진(28)씨는 최근 들어 고민이 많아졌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친구들로부터 양육비나 직장생활 병행의 어려움 등 현실적 고민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고 육아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설레지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박근혜정부를 향한 여성들의 바람도 김씨의 고민과 같은 맥락이다. 여성의 날 공동기획단이 3월 5일 여성노동자 1,387명을 대상으로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주제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4.2퍼센트가 ‘출산 및 육아 관련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35.3퍼센트의 여성이 ‘고용안정’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김씨처럼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들이 일하면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복지공약 중 특히 출산 및 육아정책을 취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취임사에서도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축복이 될 때 국민행복시대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출산·육아정책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저출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박근혜정부의 복지 구상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확대, 다른 하나는 출산휴가와 육아시설 확충 등 여건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다.

먼저 임신과 출산 부담을 덜기 위한 비용 지원이 크게 는다.

정부는 맞춤형으로 기저귀·조제분유·영양플러스 서비스를 지원한다. 영양플러스란 영양이 부족하기 쉬운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출산하기 전 방문간호와 도우미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필수예방접종도 만 12세까지는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며, 예방접종 항목도 기존 10가지에서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을 포함해 11가지로 늘어난다.

자녀장려세제(새 아기 장려금) 도입도 추진될 전망이다. 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해 환급형으로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현재 의원입법으로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소득수준별로 최대 50만원까지, 총 한도 200만원까지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부는 지원대상과 수준, 방법을 검토해 더욱 세부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현행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늘리겠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가구 물량을 늘리도록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발표 이후 큰 관심을 모았던 ‘셋째 아이 대학 등록금 면제 공약’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영양제·돌봄부터 교육비·주택까지 전방위 지원

올해부터는 무상보육 대상도 0~5세 영·유아 전체로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소득하위 15퍼센트 가정의 경우 0~2세, 소득하위 70퍼센트 가정은 3~4세까지만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저소득층은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 외에 시설 이용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양육수당도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0~5세까지 전 계층에 지원한다. 기존에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2세의 차상위계층 가구에만 지급했다.

“태아도 예약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던 어린이집 문제도 개선한다.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96개, 공공형 어린이집은 약 700개소가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을 선정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에 158억원, 공공형 어린이집에 3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도 개선한다. 현행 기준은 사업장 내 또는 인근 지역, 사원주택 등으로 제한돼 설치를 대폭 확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장 중 의무를 지키지 않는 곳도 26퍼센트에 달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장 보육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맞벌이나 다자녀, 장애부모를 위한 영아 종일제 보육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만 12개월 이하의 아동에서 만 2세 이하까지 점차 확대해 종일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간제 이용 대상도 현행 취업부모 자녀에서 모든 아동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 서비스 확대도 검토 중이다.

재학 중인 아이에게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등학생에게는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저녁 10시까지 온종일 돌봄 교실을 운영한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배려다. 특히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는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문화예술 돌봄교육을 활성화한다.

여성인재 10만 명 키워 ‘유리천장’ 제거 노력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여성의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 박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한 말이다. 이런 박 대통령의 생각은 여성정책에도 잘 반영돼 있다. 정부는 여성 경제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까지 여성인재 10만 명을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공직·교직·공공기관 등에서 솔선수범해 여성 참여를 확대할 전망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각종 요직에 여성을 배치해 보이지 않는 여성차별을 뜻하는 ‘유리천장’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여성인재를 위한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만들어 여성 리더를 양성하고 인재 풀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임신 중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퇴직을 막겠다는 의도다. 여성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도 꾸준히 발굴해 참여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 수준을 인상할 예정이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지원이란 사업주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임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

박근혜정부가 당면한 저출산문제 해결 등의 과제는 2005년 독일의 첫 여성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했을 때와 닮았다. 그는 보육시설에 15억 유로, 전일제학교 확충에 40억 유로를 투입하는 등 뚝심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2012년 <포브스> 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에 꼽히기도 했다. 박근혜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여성 경제활동을 돕겠다는 정책의지가 확고하다.

글·남형도(포브스코리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