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외부문의 충격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가 필수다. 그 대응책의 핵심 기조는 ‘선제적차단’이다. ▶자본 유출입변동성 완화 ▶외채·외화유동성 관리 ▶외환건전성 제고 ▶국가신용등급 관리 등이 핵심 과제다.

대외충격 대응대책 중에는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의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이 역시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다. 선물환 포지션 규제는 포지션 한도를 추가로 줄이거나 한도 산정 기준일을 현행 월평균에서 매 영업일로 바꾸는 방안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외채의 만기와 총량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주목받는다. 외채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국내(domestic)-동아시아(regional)-글로벌(global)’ 등 3단계에 걸친 금융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유럽의 유로안정화기구(ESM) 신설 등 최근 지역 금융안전망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한 조치다.

저축은행 대주주 편법적 우회대출행위 차단

그밖에 회사채시장을 원활히 하고, 상호금융·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취약업종 및 비우량 등급 회사채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회사채 발행의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으로 지탄받았던 상호금융·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건전경영 유도를 통한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2월 1일부터 시행된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서는 수신 급증 등 ‘긴급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한다.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으로 각 중앙회는 전체 조합에 대해 상시감사를 벌이는 한편 금감원도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한 조합을 별도 선정해 관리한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해 편법적 우회대출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우선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는 대책이 범 정부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은 임대 위주로 전환하고,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한다. 일반 분양주택 공급은 주택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중산층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하우스푸어·렌트푸어 현상에 대한 대책도 곧 마련한다.

석유·통신분야의 경쟁 촉진 방안도 눈에 띈다. 유류가 대책으로 알뜰주유소 확대와 유류 공동구매 활성화 방안, 전자상거래시장 정착 등을 모색하고 있다. 과도한 통신비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뜰폰 서비스 활성화,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26개 정도의 알뜰폰 업체의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27만 명 수준이다. 5만원 가까이 나오던 이동통신료를 2만원대로 줄일 수 있는 ‘착한 서비스’다. 정부는 통신요금의 경쟁 촉진, 단말기 가격인하 정책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도 경제성장의 핵심 기반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자급률 제고, 식량위기 사전 대응 시스템확립, 자주율 개념 도입으로 안정적 해외 공급기반 구축이 목표다. 식량자주율이란 국내와 해외투자 농장의 연간 곡물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30퍼센트를 밑도는 자주율을 2020년까지 65퍼센트로 끌어올리는 것이 정부 목표다.

국내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우량 농지 확보와 농지 활용률 제고를 모색중이다. 우량 농지 보전을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늘리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의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 겨울철 이모작이 가능한 논을 대상으로 밀·보리·사료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1970년대 150퍼센트에 달하던 토지이용률은 현재 109퍼센트에 불과하다. 토지이용률을 1970년대 수준으로 올리면 곡물자급률을 10퍼센트 정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밀·콩·옥수수 같은 주요 곡물은 각기 자주율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곡물 수급 불안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내 공공비축 대상도 쌀에서 밀·콩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공약 이행 소요 재원을 차질 없이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의 확충이 필수다. 이를 위해 우선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한다.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대로 종료하고, 꼭 필요한 경우는 까다롭게 검토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소득과세도 정상화할 방침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지난해 4,000만원에서 올해부터 2,000만원으로 내린데 이어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의 범위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세개혁추진위원회·국민대타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낭비성 예산 제거하고 세출 비효율성 고친다

건전재정기조의 정착도 성장의 핵심 전제조건으로 꼽힌다. 낭비성 예산을 제거하고 세출의 비효율성을 고쳐야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우선 재정·공공사업 투자관리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제 기능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재정사업 성과 평가, 민간투자 적격 조사,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다.

체계적 세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월 26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5년간 총 100조원의 예산절감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에 필요한 재원 135조원 중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공공부문 부채의 적절한 관리,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도 성장의 밑거름이다. 공기업 부채는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난해 IMF가 공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 지침’을 토대로 공공부문 부채를 작성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을 철저하게 검증한다.

국유재산 관리도 새로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국유재산 유상 사용 원칙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보존이 부적합한 국유재산은 과감히 매각하고, 적합한 국유지는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효용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글·한기홍(월간중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