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보통신분야 경쟁력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수위권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육성책이 주춤하면서 다소 밀리는 분위기다. 박근혜정부는 정보통신산업분야 육성정책을 통해 한국을 이 분야 최강국으로 만들 계획이다.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를 아우르는 혁신적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현재보다 10배 빠른 1기가비피에스(Gbps, 초당 1기가바이트)급 유선 인터넷을 보급한다. 각종 통신사를 통해 유료로 이용하던 무선 인터넷 존(Wi-Fi존)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분야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ICT 분야 중소 벤처 창업과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고 창의적 기술이 해외에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외 기술 거래 유통망을 직접 확보할 계획이다. ICT기술은 방송과 융합돼 신규 미디어 시장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다. 이는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게임·음악·애니메이션/캐릭터·영화·뮤지컬 등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인큐베이팅하고 공동 창작할 수 있도록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도 추진한다.

세계 최고 수준 ICT 전문가 키울 절호의 기회

4차원 영상설비를 만드는 ICT 벤처기업 포리얼의 조용귀(40) 대표는 “정부의 ICT 육성 방안이 한국의 수많은 벤처기업을 살리는 데 주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벤처의 전통적 주축은 ICT였는데 지난 몇 년간 불황을 겪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축소되면서 크게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기술전문가를 꿈꾸며 ICT를 배운 젊은 인재들이 많았다. 하지만 마땅한 벤처기업을 찾지 못해 대기업에 들어가 고급기술과 무관한 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이번 국정과제 시행이 많은 ICT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해양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키우는 방안도 나왔다.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연구개발이 집중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낙후해 신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다. 농식품산업을 생산단계 이후 유통·가공·외식·관광에 이르는 6차 산업으로 활성화하면 농촌지역 일자리가 크게 늘 것이라는 예상이다.

농식품산업을 첨단산업으로 키울 구체적 계획도 나왔다. 종자·식품·기자재 등 고부가가치분야에 집중투자한다는 것이다.

종자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육종 연구 인프라를 구축해 종자 때문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비싼 로열티를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해양수산업에 대한 기대도 높다. 마리나 시설을 확충하는 등 해양관광 기반을 확대하고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개발로 해양신산업을 육성한다.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플랜트, 수자원 등 해양 연구개발사업을 지속해 관련 분야의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구상이다.

기술적으로 뒤처진 수산업에 첨단 기술을 접목해 외연을 크게 확대한다는 계획도 있다. 대단위 양식단지(양식섬)를 만들고 원양에서 양식을 진행하는 외해양식, 도심형 빌딩양식, 갯벌양식 등을 도입한다.

보건산업 관련 국정과제는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정확히 짚었다. 최근 국내 제약시장은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상위 제약사들은 글로벌 시장 진출 필요성을 느끼고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쟁력 있는 신약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해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임상실험을 거쳐야 한다. 국내 제약사들은 높은 연구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임상실험 자본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많은 국내 제약사가 그동안 진행한 연구를 포기하거나 라이선스를 따는 데 실패하고 소중한 연구개발 결과를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다.

글로벌 신약 개발 위한 펀드 조성해 지원

동아제약 연구본부 김순회 본부장은 “정부가 ‘글로벌 제약육성펀드’를 조성해 국내 제약사에 지원하는 정책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정부가 펀드를 조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면 신약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국내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본부장은 “신약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는 그만큼 우수한 연구인력 증원과 직결된다”면서 “신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면 큰 규모로 해외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판매나 생산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건강 증진, 웰빙 등 친고령산업과 항노화산업은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관련 연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연구개발비를 조성하기 위한 펀드도 만든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산업을 만들면서도 연구개발 기술을 높이고 관련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제성장의 결실을 수익이라는 이름으로 기업만 향유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확대로 전 국민이 함께 누리자는 것이 창조경제의 뜻깊은 목적이다.

글·박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