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은 한국 에너지의 중추다.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발전시설이다.

독립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안전 최우선,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원자력’을 올해 정책비전으로 정했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 것이 원안위의 목표다. 원안위는 4월 18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원안위는 올해 주요 정책방향을 ▶철저한 사전예방 ▶공개·소통·참여 확대 ▶선진화된 원자력 안전문화 구축으로 정했다.

우선 철저한 사전예방을 위해 촘촘한 원전 감시망을 구축하고, 나아가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한 규제제도 마련도 서두를 계획이다.

원자력발전 관련 검사 대상과 내용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원전 사업자에서 부품·용역업체까지로 대상을 넓힌다. 정기검사도 항목을 늘리는 등 원전 안전을 위한 사전예방을 대폭 강화한다. 주요 설비·기기에 대한 추적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성 오염 감시도 강화한다. 국내 모든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현행 10대에서 2015년까지 100대로 10배 확대해 설치한다.

지금까지 원전은 설치에 주력했다. 하지만 실제 설치만큼 해체도 중요하다. 원안위는 원전 사업자가 해체에 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해체에 따른 방사성 물질 등의 환경영향평가 기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기준 등에 대한 기술 기준과 규제 지침을 마련한다. 원전 건설 첫 단계부터 해체를 고려해서 만드는 것이다. 원안위는 이에 대한 법령을 적극 정비할 예정이다.

국민은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을 구현하기 위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채널을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글·박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