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올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놓은 정책 비전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 구현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창조경제 적극 지원 ▶국민행복을 위한 방송통신 이용 환경 조성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정했다.

방통위는 4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창조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방송콘텐츠의 다양성과 제작 기반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먼저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국회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 논의를 지원하고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EBS가 교육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든다. 과목별·수준별 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방송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언어 순화, 외국인의 방송접근권 향상, 지역방송 활성화 등도 지원한다.

미디어 다양성 증진에도 나선다. 스마트 미디어(스마트TV·스마트폰 등)를 대상으로 한 시청점유율 조사를 실시하고, 미디어 다양성 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방송의 간접광고 확대에 따라 공공성이 위협받는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도 마련한다. 간접광고의 허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간접광고 때문에 국민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한편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 규정에 따라 중·소방송을 지원하고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방송은 창조경제의 결실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방송콘텐츠의 다양성과 제작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방송광고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광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방송이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방송콘텐츠 산업은 이 중에서도 창조경제의 핵심 요소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국내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의무를 종편 PP(프로그램 제공회사)·전문PP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연간 754편의 신규 애니메이션이 확대 방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규 애니메이션 실태 분석을 통해 어린이 주시청시간대 편성 의무 도입도 검토한다.

소비자를 위해 방송통신 규제도 강화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등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해서다. 먼저 이동통신 시장에서 보조금 중심의 경쟁을 차단한다.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받는 보조금에 대한 조사 신뢰성을 확보한다. 한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해 가중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글·박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