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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정치·안보 전략적 소통 초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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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째 정상회담 파트너는 중국이었다. 한·중 정상회담은 ‘심신지려(心信之旅 : 새로운 20년을 향한 신뢰의 여정)’로 요약할 수 있다. 베이징(北京)에서 시안(西安)으로 이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이를 잘 보여준다. 방중 일정은 중국 최고지도부와의 신뢰 강화, 중국 국민들과의 우의 돈독화, 그리고 한·중 관계의 미래비전 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내오는 것으로 짜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최고 지도부 인사들과 우의를 돈독히 다졌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6월 27일 양국 정상 간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 날 댜오위타이(釣魚臺·조어대) 양원재에서 예정에 없던 오찬 회동을 별도로 개최하는 파격 예우를 보여주었다. 시 주석이 박 대통령을 말 그대로 “오랜 친구(老朋友)”로 여기는 대목이다.

정상회담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와 3위인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과도 회동을 가졌다.

류엔둥 부총리가 특별히 배석한 칭화대 연설에서는 중국어 연설을 포함시켜 중국 지식인과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베이징 일정 후 여정은 다름 아닌 시안이었다. 시안 방문은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 시안은 중국에 두 가지 의미를 지닌 도시이다. 역사적으로 장안(長安)으로 알려진 시안은 중국 주(周), 진(秦), 한(漢), 수(隋), 당(唐) 등 역대 13개 왕조의 수도였던 천년 고도다. 시안은 또한 현재 중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서부 대개발’과 ‘신형 도시화’ 계획의 중심도시 중의 하나다.

이 같은 의미를 갖는 시안 방문은 중국 역사에 대한 존중과 함께 현재 그리고 미래 중국의 발전에 한국이 동참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번 방중 일정은 중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존중을 통한 마음으로부터의 접근, 중국 최고지도부와의 신뢰와 우의 강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는 남다르다. 한·중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의 제목이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이었다.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인식을 같이한다는 것이다. ‘전략적’ 인식을 같이한다는 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안보 분야에서도 비전을 공유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발전이 더딘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의 고위급 전략대화 신설, 그리고 양국 외교장관 및 차관급 상설 대화채널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국은 정치·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과 공유된 인식을 내올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

 

외교 전 분야에 걸친 관계 내실화

한국의 새 정부와 중국의 새 지도부가 개최한 첫 한·중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양국이 새로운 20년의 한·중 관계를 위한 첫발을 의미 있게 내디뎠다는 데 있다.

새로운 20년의 한·중 관계는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안보, 경제, 그리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전략적 관계를 내실화하는 것이다.

북한이 1950년대 냉전적 사고로 역행하는 동안 한·중은 21세기 동북아 시대 미래비전을 공유·실현해 나가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는 약 1세기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차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북한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관찰하면서 급변하는 정치경제적 상황과 조건 변화에 하루라도 빨리 적응하는 선택을 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국 경제와 한반도 정세 관리에 주는 기회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치밀하게 진행해나가야 하겠다.

글·이지용(국립외교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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