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부터 나흘간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은 풍성한 성과를 남겼다. 우선 한·중 양국 간 새로운 20년을 이끌어갈 미래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올해 초 함께 출범한 한·중 양국의 새 정부가 임기 5년을 뛰어넘어 ‘새로운 20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월 27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1992년 수교 이래 지난 20여 년간의 관계 발전이 양국의 번영과 복지증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아시아의 공동 번영에 기여해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토대로 양국 정상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담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양국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박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중국 측의 지지를 확보한 것은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지난 5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만난 박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미·중의 컨센서스를 모으는 중요한 결실을 맺은 셈이다.

한·중 지도자 간 소통·전략대화 포괄적 강화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두 정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유지가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6월 28일 열린 특별 오찬에서 “박 대통령이 제시한 신뢰프로세스를 낙관적으로 본다”며 “한국이 이를 잘 추진함으로써 남북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한·중 간 긴밀한 협의를 유지하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구현해나가는 데 중국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중 양국은 지도자 간 소통 강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채널 신설 등 전략대화도 포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치·외교적 성과 외에 경제·문화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남겼다.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진전을 위한 모멘텀을 확보하고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를 신설해 양국 간 인문유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한·중 FTA를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중 경제협력관계의 도약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협력의 틀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 한·중 FTA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 것이다.

이 밖에 세계 1위 외환보유국인 중국과 560억 달러 상당의 한·중 통화스와프를 연장한 것도 경제적 실익으로 꼽힌다. 양국 정상은 한·중 통화스와프가 양국 경제의 안정과 발전 및 양자간 무역촉진에 기여한다고 보고 양국 간 금융·통화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 통화스와프의 만기는 2014년 10월 25일까지 1년 4개월 남았지만 만기 연장을 조기에 확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3년 단위로 연장되는 만기를 보다 긴 기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통화스와프 계약의 안전성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양국은 경제협력을 무역과 통상에 국한하지 않고 첨단기술,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경제통상협력증진’ 을 위한 7개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우리 미래창조과학부와 중국의 공업정보화부가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한·중 정보통신 장관급 전략대화’를 신설해 정보통신 분야의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오는 2015년까지 양국은 무역규모 3천억 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력(RCEP), 아태무역협정 협상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외교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를 신설해 양국 간 인문유대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문화 부문에서 얻은 중요한 성과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양국은 오랜 문화를 공유해온 친구”라며 “양국 간의 우애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술, 청소년, 지방, 전통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 국가주석 또한 “교육·문화·관광·청소년 등 여러 분야에서 인문유대 교류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및 우호적 인식도 늘려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안과 병마용갱 방문해 ‘문화 대통령’ 이미지 부각

박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문화고도 시안과 그곳의 대표적 유적지인 병마용갱을 방문해 문화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며 상대 문화의 존중과 소통을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한·중 우정 콘서트’ 현장을 방문해 관람하고 소녀시대, 2PM 등 한국 출연진과 중국 출연진을 격려해 중국 내 한류 열기를 확산시키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양국 간 문화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한·중 문화산업포럼을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고, 영화와 TV프로그램, 게임과 뮤지컬 등 공동 제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체육 분야에서는 한·중 생활체육, 청소년 스포츠 교류 및 친선경기대회 개최를 통한 양국 간 체육 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글·박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