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신뢰외교는 한·미 동맹에서 첫선을 보였다. 5월 7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함께한 한·미 동맹 60년 기념 공동선언이 그 본 무대였다.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 북한·북핵 문제, 동북아 포함 지역협력 문제 등이 논의됐다.
공동선언은 한국과 미국 간 관계를 한 차원 끌어올리는 디딤돌이 됐다. 한·미 동맹을 처음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규정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으로 격상했다. 동시에 범세계적 도전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양국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글로벌 파트너’가 되기로 했다. 한·미 동맹은 이제 안보동맹, 경제동맹을 넘어 ‘신뢰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5월 8일 가진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박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미래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 구축’ ‘동북아 지역의 평화협력체제 구축’ ‘지구촌 평화와 번영에 기여’ 등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연설은 미국 정부와 의회 모두로부터 폭넓은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미국 재계도 박 대통령의 자유무역과 열린 경제(open economy)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양국간 경제협력에 대해 큰 공감을 표했다.
정상회담과 의회 연설에서의 성공적인 결과는 한국이 향후 미국과 신뢰를 쌓고 협력을 하는 데 주요 자산이 될 전망이다. 이런 신뢰관계와 협력 분위기는 앞으로 이어질 박 대통령의 대미 외교에서 긴밀한 정책공조의 기본틀이 되고 대미 외교의 주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순방에서 외교 안보적 성과는 단연 두드러졌다. 확고한 대북억지력을 기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 질서 모색을 위해 한·미 동맹이 보다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 ‘공동전선’을 통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도발-보상-재도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도 재확인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 대통령이 설득력 있게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행복한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등을 미국 정계가 적극 지지하고 수용했다.
문화외교도 크게 증진시켰다. 위싱턴 스미소니언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만찬은 한국의 젊은 예술가를 소개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미국 순방 경제적 성과는 ‘북핵 리스크’ 불식
박 대통령의 한복도 관심 대상이었다. 방미 기간 동안 3차례나 공식 행사에 한복을 입고 등장해 ‘문화 홍보대사’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각국 언론도 박 대통령의 화사한 한복에 대해 보도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취임 후 첫 순방인 미국 방문은 경제적 성과도 풍성했다. 보잉社 등 7개 업체에서 3억8천만 달러 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무엇보다 ‘북핵 코리아 리스크’를 완전히 불식시켰다는 것이 큰 성과다.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 투자자들이 북핵 위협 등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해 한국 투자를 주저한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한국은 결코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줘 한국 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켰다.
창조경제와 신성장동력을 위한 미국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는 셰일가스 등 에너지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 협력을 촉진시켰다. 한·미 에너지협력 장관 공동성명이 채택됐고, 원자력협력협정을 개정해 2년간 잠정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의 접견을 통해 국제 경제적 협력기반도 강화했다.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해외의 창조경제 리더들과의 강력한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특히 재외동포 기업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필요한 해외 네트워크의 확보·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인을 위한 미국 내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대하고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을 5년 연장하는 등 미래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합의했다.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미국으로 진출하려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미국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사업에도 합의했다. 세계 무대에서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해외봉사단 파견과 개발협력지원을 위한 협력도 확대키로 했다.
이번 방미로 한국은 대북 정책과 동북아 정책에서 주도권을 확보했다. 동시에 숙제도 안게 됐다. 신뢰프로세스와 평화협력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나올 차례다. 북한 문제와 동북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중국의 실질적 협조도 확보해야 한다. 미·중 경쟁시대를 맞이해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조화로운 양립과 발전을 위한 해법도 찾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신뢰외교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개성공단 가동중단, 단거리 발사체 사흘 연속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응하는 성격과 함께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방중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한층 더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박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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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