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는 국민행복에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을 더 행복하게 모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창조경제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현대원 교수는 창조경제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사람 중심의 선도형 경제구조를 말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술에 접목해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성장력을 키우며 양질의 일자리를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목적이다.

한국은 제조업 기반의 경제성장 정책을 펼쳐왔다. 글로벌 제조기업이 등장했고 무역수지도 흑자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기계화와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제조업분야의 고급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제조업 기반 경제는 한계에 부닥친 상황이다. 현교수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이 창조경제라고 주장한다.

“수익을 국민에게” 한국 창조경제, 영국과 다른 점

“지금까지 걸어온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경제적 성공이었다면 창조경제의 궁극적 목적은 꿈의 실현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포기한 꿈과 희망을 다시 젊은이들에게 돌려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창조경제입니다.”

창조경제는 2001년 영국의 경제학자 존 호킨스가 처음 주창한 용어다. 경제불황기에 처한 영국의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식정보를 발굴하거나 창의적인 문화콘텐츠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창조경제라는 단어는 존 호킨스의 책 이름 에서 나왔다. 현 교수는 영국과 박근혜정부가 마련한 정책의 차이를 설명하며 창조경제의 이해를 도왔다. 당시 영국의 정보통신(IT)산업은 붕괴하고 있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던 영국은 문화 콘텐츠에서 길을 찾았다. 문화에 담긴 창의성을 성장동력으로 키운다는 전략을 세우고 문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었다. 이때 구현된 경제구조의 공식 명칭이 창조경제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캣츠> <오페라의 유령> 같은 뮤지컬과 <해리 포터> 등 문학작품의 콘텐츠가 산업화하면서 영국은 문화수출강국으로 올라섰다.

현 교수는 창조경제에 대한 박근혜정부와 영국의 개념에서 가장 큰 차이는 ‘창조’라는 단어가 포함하는 범위와 ‘경제’가 시작하는 출발선이 사람이라는 점이라고 말한다.

“한국의 창조경제에는 새로 창출한 수익을 어떻게 국민 개개인에게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경제발전의 목적은 사람입니다. 즉, 국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이며 그 끝도 결국 국민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해 성장과 복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국민행복 실현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IT는 자동차·건설·화학처럼 하나의 산업군으로 분류됐다. 현 교수는 IT산업을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IT는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함께 유기적으로 발전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문화·의료·자동차·기계제조·서비스업과 긴밀하게 반응하며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창조경제는 IT산업 하나만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IT가 산업과 만나는 접점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개개의 사업으로 키워나가는 선순환적 경제구조를 말합니다.

저는 IT의 영역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IC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ICT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산업 체질 개선

ICT산업에서 제조업분야는 이미 궤도에 올랐다. 삼성·LG 같은 글로벌 리딩 기업이 있다. 현 교수는 ICT 제조업은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가만히 놔둬야 더 잘 굴러간다고 말한다. 하지만 ICT 서비스 산업은 상황이 다르다. 이제 시작 단계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ICT 서비스 산업을 키워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기술이 상업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현 교수는 ICT 서비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정부의 자금지원과 관련 산업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과감한 육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프트웨어·콘텐츠·애플리케이션 등의 ICT 서비스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법과 제도 개선, 인력양성을 포함한 교육,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R&D 활성화 등과 관련한 정부의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1990년대 ICT 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제도가 정비됐기에 실리콘밸리를 기반으로 하는 창조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었지요.”

이를 위해 국내 ICT 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게임과 포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현 교수는 벤처기업인의 패자부활을 위한 제도 정리도 언급했다. 실력과 경험이 있는 벤처기업인이 한 번의 실패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일은 본인은 물론 국가에도 손실이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 문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전반적 환경 개선에 주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ICT의 장점은 다른 산업과 융합하며 확산한다는 점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연구, 투자, 사업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현 교수는 말한다. 특히 ICT 서비스 산업과 교육·비즈니스·금융·교통·관광·농업·제조업의 기술교류를 위해 정부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ICT 산업 자체가 성장의 중심이지만 동시에 ICT와 기존 산업이 융합하면서 혁신적인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현 교수는 ‘헬스 2.0’을 예로 들었다. 헬스 2.0 은 ICT 기반의 웹 플랫폼을 구성한 다음 이를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헬스 관련교육·예방·진단·개입·보상·관찰·관리의 영역을 총괄하는 종합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보건의료 방식이다. 현교수는 “헬스 2.0에서 알 수 있듯 창조경제는 경제성장과 복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 교수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상상력과 창의력, ICT와 과학의 만남은 한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변화를 바라보며 도전하는 개개인의 꿈과 열정이 더해질 때 비로소 창조경제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글·조용탁 기자